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을 감안한 적정금리(균형금리)수준은 연11.0~12.1%
로 추정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
나라 균형금리 수준의 모색"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OECD 국가들의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 경상수지 적자 환율절하율 등을 변수로 한 국제비교 추정식으로
분석된 우리나라의 균형금리수준이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실세금리지표인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의 경우 올들어 3월까지
평균금리가 연12.33%인 점을 감안하면 최고 1.33%포인트의 금리하락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이같이 추가적인 금리하락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 경상수지 적자,
금융시장 불안정 등 불안요인이 관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장기적인 금리 하향안정화는 물가안정과 경상수지 개선 등 거시경제
의 안정과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KDI는 특히 정부가 신축적인 통화공급, 은행 지준율 인하 등 금리인하정책을
꾸준히 펴고 있으나 명목금리가 이미 균형금리 수준에 근접, 자본시장 개방이
더욱 진전되더라도 급격한 금리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의 균형금리는 연11.8~12.8%로 나타나 회사채 유통
수익률(연평균 11.9%)이 균형수준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95년엔 균형금리가 연9.6~13.4%로 추산돼 연평균 회사채 유통수익률(13.8%)
이 균형수준을 다소 웃돌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