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기업경영환경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중에서
하위권인 23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정부의 행정규제와 외국기업 유치환경 등은 최하위인 29위로 나타나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경제침체가 외부환경 변화 탓도 있지만 내부적
으로도 기업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요인이 만연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내용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OECD회원국을 대상으로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 19가지를 5개 분야로 나눠 비교 분석해
26일 발표한 "OECD 회원국의 기업경영환경 비교"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OECD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했지만
행정규제와 외국기업 유치환경을 비롯 기업의 비용지출(26위) 정보화 관련
시설(18위) 등에서 대부분 최하위 또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됐다.

항목별로 행정규제수준은 가격규제가 29위로 나타난 것을 비롯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 규제 등 모든 평가항목에서 20위권 이하에 머물러 규제완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외국기업 지원환경 부문에서도 외국어 습득수준이 13위를 차지한 것을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24위) 전략적 제휴 용이도(28위)
외국기업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도(29위) 등에서 모두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전경련은 외국기업 지원환경이 이처럼 열악한 것은 최근 개방경제의 국제적
추세속에서 외국자본유치를 위해 세계 각국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에
비추어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 기업의 비용지출은 법인세율과 임대료 상승률이 평균 수준 이상을 유지
한 것을 빼고는 <>물가상승률 <>금리 <>자본비용 <>국제전화요금 <>임금
코스트등이 대부분 하위권을 맴돌아 우리 경제의 고비용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반증했다.

정보화 관련 시설의 경우 개인용컴퓨터(PC)보급률이 동유럽의 체제전환국
보다는 약간 높지만 OECD회원국의 평균 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출증가율과 공산품 수출비중 등 수출활성화 지수만은 5위로 평가돼
비교적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유시장의 경제원리가
통용될 수 있도록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완화가 무엇보다 시급
하다고 강조했다.

< 권영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