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제8회 민자유치
심사위원회를 열고 총 8조8백45억원 규모의 15개 사업을 올해 민자유치사업
으로 선정했다.

또 총 연장 1백80km의 서울~양양간 고속도로 등 모두 5조8천1백8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9개 사업을 오는 98,99년 민자유치 예비사업으로 추진
하기로 했다.

올해 민자유치 대상으로 선정된 주요 사업은 2조7천1백억원 규모의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공사를 비롯해 울산 신항만 1단계 접안시설공사
(9천5백억원), 성서공단~구리공단간 도로공사(7천3백억원), 인천항~국제
공항간 연륙교공사(4천7백억원), 서울 우면산터널공사(1천2백억원) 등이다.

특히 중부.영남.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등 물류비 절감을 위한 제2종 시설
6건이 올해 민자유치 사업에 대거 포함됐다.

정부는 그러나 이들 사업을 포함,올해 신청된 총 32건의 사업 가운데
사업 준비상황이 부족하거나 투자비가 2천억원 미만인 2종시설 등 17건은
민자유치 대상사업에서 탈락시켰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민자유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후 3년간 추진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는 민자유치
대상사업 지정을 취소하는 자동퇴출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사업 추진과정에서 턴키방식(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을 우선적으로
채택, 민간의 주도적인 사업 추진을 유도하고 민간이 새로운 사업을 제안해
시설사업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시 5% 이내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민자유치 대상 1종 시설의 규모를 현행 2천억원 이상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낮춰 민간이 관심을 갖는 소규모 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민자유치 사업 신청및 선정시기를 10월 말과 다음해 1월말로 각각 앞당겨
민자유치사업과 정부 예산지원과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추진되는 주요 민자유치 사업의 내용을 정리한다.

<> 경부고속철도 천안역사 (9백48억원, 97-2000)

충남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에 역무시설 3만3천평과 부대시설 4만4천평 등
모두7만7천평 규모로 건설된다.

역무시설은 오는 2011년을 기준으로 연간 1천3백32만명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부대시설은 대형 소매점과 전문품 판매점 등을 갖춘 상가로 건설되며
민자사업자의 수익사업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천안역사와 아울러 경부고속철도 대전, 대구, 부산역은 오는 98년 이후
추진할 예비 검토사업으로 선정됐다.

<>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1조7천8백58억원, 97-2001)

내륙 화물과 수출 물동량 처리를 위한 물류시설들이다.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은 충북 청원군 부용면과 현도면 일대에 10만평
규모로, 내륙컨테이너기지는 충남연기군 동면에 20만평 규모로 각각 건설
된다.

또 영남권 화물터미널과 컨테이너기지는 경북 김천시 아포읍에 22만평
규모로, 호남권 화물터미널과 컨테이너기지는 전남장선군 서산면에 32만평
규모로 지어진다.

각각의 사업에는 연결도로와 철도망 구축이 포함되며 컨테이너 기지에는
통관을 위한 시설도 갖춰지게 된다.

<> 인천국제공항 철도 (2조7천1백13억원, 97-2005)

인천시 영종도의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을 잇는 철도건설사업이다.

1단계로 오는2003년까지 신공항에서 김포공항을 잇는 41.0km 구간이
완공되며 2단계로 오는 2005년까지 김포공항에서 서울역에 이르는 20.5km가
추가 개통된다.

신공항철도는 복선전철로 건설되며 정거장 10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를
포함하게 된다.

철도청은 이밖에 수인선 39.6km의 복선전철화와 교외선 31.8km의 복선
전철화사업도 98년 이후 추진할 예비 검토사업으로 선정했다.

<> 경량전철

부산 초읍선 경량전철 (2천1백24억원, 97-2002)과 경기 용인선 경량전철
(5천4백21억원, 97-2003)이 선정됐다.

부산 초읍선은 사직운동장에서 서면에 이르는 7.3km 구간에 건설되며
정차역은 9곳에 이른다.

부산시는 이와함께 부산역에서 태종대에 이르는 1백21.1km의 영도선경량
전철도 98년 이후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 용인선은 신갈에서 용인시와 포곡면을 거쳐 에버랜드에 이르는
21.3km의 경전철로 15개의 역을 포함한다.

<> 울산신항 1단계 (9천5백80억원, 97-2006)

울산시 남구 용연동 앞 및 온산항 남쪽 해상에 4.54km(19선석)의 접안시설
과 61만2천평의 배후부지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19개 선석은 컨테이너 4선석, 광석 4선석, 철강 2선석, 목재 1선석, 잡화
8선석 등이다.

연간 20피트짜리 컨테이너 43만개를 포함, 2천만t의 하역능력이 늘어나게
된다.

<> 부산항 여객터미널 및 해양공원 (8백32억원, 97-2006)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준설토투기장 13만8천평중 9만9천평에 관광여객
터미널, 국제여객부두, 해양박물관, 테마파크, 친수공간 등을 조성, 국내
첫 해양종합공원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부지를 임대해 주고 부산시가 도로를 개설해 준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