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적 규모의 유통단지개발에 나선것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다.

90년대 들어 우리경제는 고비용 저효율에 따른 구조적 취약성으로 국제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다.

그동안 물류난은 기업은 물론 국가차원에서 경쟁력 약화의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최근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임금동결과 감원등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유통망 개선등 물류난의 해결없이 경쟁력을 높이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시점에 정부가 3차 5개년의 15년에 걸친 유통단지 장기 개발계획을
세운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업계는 받아들이고 있다.

유통단지의 체계적 배치로 유통시설간 연계성이 높아지고 화물운송 체계가
개선될 경우 국제 경쟁력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규모 유통단지 개발에 따른 토지수용및 지가상승과 경제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대규모 투자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가 과제로 남는다.

다음은 유통단지 종합개발 계획 요약.

<> 유통단지 구축기본 방향

오는 2011년까지 전국이 수도권등 10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권역별로 39개
유통단지가 들어선다.

수출입 화물및 대도시권 물류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통거점이 우선적으로
건설된다.

이들 거점의 영향권(1시간 기준)에서 제외된 지역에 내수 화물및 중소도시
물류처리를 담당하는 유통거점이 배치된다.

거점은 일차적으로 지역간 교통망의 결절점에 배치되고 물동량이 집중되는
대도시권에서는 주요 교통축별로 건설된다.

유통단지는 물류중심지인 화물터미널집배송단지 도소매단지 농수산물도매
단지등 네가지 구분돼 지역여건에 적합하게 배치된다.

<> 유통단지 수요및 공급계획

1단계 기간인 금년부터 2001년까지 전국의 총수요는 5백60만평으로 추정
되며 공급목표는 8백50만평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공급량이 2백40만평으로 가장 많고 부산권 1백70만평,
대구권 1백만평 순이다.

2,3단계 기간중에도 각각 1천30만평, 9백70만평씩의 유통단지가 공급될
계획이다.

유통단지중 1백만평방m 이상은 건설부장관이, 그 이하는 시.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 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 단지조성및 분양방식

개발초기에는 공영개발을 유도하고 시범적으로 민영개발 방식도 시도된다.

국.공영기업체 또는 민간업체가 단지를 조성할 경우 지자체와 공동개발을
유도하여 용지매수및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민간업체가 단독으로 단지를 조성할 경우 토지이용 계획및 물류시설의
자기소유 한도가 설정된다.

화물터미널이나 집배송단지등 공공성이 높으나 수익성이 낮은 시설은
운송업체들의 지분참여를 유도하고 기타 입주시설은 동종 업자간이나 지역
업체간 조합결성을 통한 참여를 유도한다.

지원시설중 정보센터의 공동 이용시설은 입주업체의 자본금 비율에 따른
배분 혹은 국영기업체의 투자를 통한 직영체제를 유도한다.

<> 정부지원대책

부지의 용도변경및 토지수용권을 행사하여 국.공유지의 사업시행자에 우선
양도한다.

국세및 지방세등 조세감면 지원책을 실시한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50% 감면, 취득세및 등록세 전액면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를 감면한다.

국영이나 공영 기업체의 개발부담금에 대해 50% 감면혜택을 준다.

유통단지의 간선도로및 녹지의 건설비, 이주대책 사업비, 용지매입및
조성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도로 철도 항만 용수시설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폐기물시설등 기반 시설을
우선 지원한다.

<> 기대효과

의왕 부곡 양산등 기존 유통시설의 물류비 절감 효과를 감안해 분석한 결과
앞으로 8백50만평의 유통단지가 공급될 경우 약 3조원의 물류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양산 내륙컨테이너 기지 개발로 시내에 산재된 30여개 컨테이너 야적장
에 진출입하는 차량이 감소하고 도심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되는등 전국적
으로 도시내 대형화물 차량이 줄어들고 교통혼잡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