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예산을 2조원 줄이고 내년도 예산증가율도 지난 84년이후
14년만에 처음으로 한자릿수로 낮추는 등 재정을 긴축운용키로 했다.

또 경유 등 에너지가격을 대폭 인상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정 규제는
일몰제 도입 등을 통해 연내에 전면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과 통상산업 건설교통 노동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5개 경제부처장관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활력회복및 구조조정방안''을 발표했다.

강부총리는 이날 "국제수지방어차원에서 정부부터 씀씀이를 줄이는데
앞장서겠다"며 "올해 세수목표를 당초 1조원 감축키로 한데 이어 1조원을
더 줄여 모두 2조원 가량의 예산집행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강부총리는 "현시점에서 단기적인 경기부양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제수지와
물가를 악화시키고 오히려 구조조정도 늦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경제성장률은 당초 6% 내외에서 5%대,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5%
에서 4%선으로 목표치가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임창렬 통상산업부장관은 에너지소비를 줄이기 위해 유류 등의 에너지
가격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비산유국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임장관은 또 중소기업을 위해 주식시장에 3부시장을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승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