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목표를 2조원규모 줄이는등 재정을 긴축기조로 본격 전환한다.

집행에서도 당초 올해 공공부문예산중 1조원이상의 집행을 절감하기로
했으나 여기에 1조원이상의 예산집행을 추가로 유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경상경비절감 등으로는 긴축에 한계가 있는 만큼 사업비에도 손을
댄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SOC(사회간접자본)사업 농어촌구조개선사업 교육사업등 사업비중
에서 우선순위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연기되거나 수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농수산물시장개방에 대응, 92년부터 98년까지 모두 42조원을 투입
하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94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1조5천억원씩 총
15조원을 투입하는 농어촌특별세사업을 통해 농수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데 비해 경쟁력강화효과가 떨어지고
관리도 방만하게 이뤄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나 대통령의 대국민약속이라는
이유로 방치돼 왔다.

이에따라 어느정도 목적달성을 했고 투자효과가 적은 것으로 평가되는
농기계반값공급 영농후계자 1만명 육성계획등이 우선 재검토될 전망이다.

또 정부가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96년부터 98년까지 모두 62조원을
투입하기로한 교육재정의 경우도 대통령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효율성
점검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따라 효율성을 재점검하고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교원처우개선등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SOC사업중에서도 국회와의 협의과정에서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이유로
삽입된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도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모두 국회에서 논란이 일것으로 예상돼 삭감작업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