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수입및 지출 집행실적을 최종 확정한
결과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 등 걷지 못한 세금이 모두 7조4천3백9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산보다 세입이 초과하거나 세출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생긴 순세계
잉여금은 2조4천3백5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10일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전세봉 감사위원등
재정경제원과 감사원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9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세입부및 총세출부 마감행사를 갖고 지난 한해동안 정부의
최종수입 및 지출집행 실적을 확정했다.

총세입 세출부 마감결과 납세자가 재산이 없거나 주소불명으로 정부가
세금걷기를 포기한 불납결손액이 지난해보다 14.5% 증가한 2조4천4백20억원
에 달했다.

또 연체등으로 걷지못하고 있는 미수납액도 4조9천9백71억원으로 14%
늘었다.

<> 전체규모 =96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은 모두
1백8조5천2백69억원이고 세출은 1백2조3백98억원으로 세계잉여금은
6조4천8백71억원에 달했다.

이중 올해로 사용이 이월된 4조5백66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조4천3백5억원을 기록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60조2천7백58억원, 세출결산액은 58조4천8백8억원
으로 세계잉여금은 1조7천9백50억원이었다.

이중 97회계연도 이월액 1조7백63억원을 차감하면 순잉여금은 7천1백87억원
이 발생했다.

이는 세외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3백55억원이 적게 걷혔으나 조세수입이
예산액보다 4천4백71억원이 증수되고 세출예산에서 3천71억원이 미집행된데
따른 것이다.

순잉여금은 국채 등 국가채무원리금상환과 국가배상금 등에 사용된다.

<> 세목별세수 =조세수입중에서는 내국세와 교통세가 당초 예산보다 각각
6천25억원과 5백35억원 더 걷힌 반면 관세가 1천9백2억원, 방위세
1백87억원이 덜 걷혔다.

내국세중에서도 상속세는 3천83억원이 예산에 미달한 반면 특별소비세는
2천91억원이 초과징수됐다.

<> 세출 =세출을 기능별로 구분하면 가장 규모가 큰 경제개발비는
13조1천2백29억원(전년도 이월분 포함)이었으며 방위비는 12조9천4백50억원을
기록했다.

교육비는 11조2백98억원을 지출, 예산의 99%를 사용했고 일반행정비도
예산의 98.6%에 달하는 6조2천8백24억원을 지출했다.

지방재정교부금은 예산전액인 6조3천7백77억원을 집행했다.

<> 특별회계 =재정투융자회계 등 22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8조2천5백11억원, 세출결산액은 43조5천5백90억원으로 97회계연도 이월액
2조9천8백3억원을 차감한 순잉여금은 1조7천1백18억원으로 집계됐다.

특별회계 가운데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등 10개 회계에서 1조8천90억원의
세입이 증가한 반면 12개 회계에서 1조6천6백32억원이 감소, 세입증가액이
1천4백58억원을 기록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