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MIT대의 돈부시 교수는 한국정부가 원화를 10% 평가절하하고 "금융
거래세"를 신설,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돈부시 교수는 최근 "우리에 갇혀있는 지친 호랑이의 구출-기로에 선 한국"
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한국경제가 정세뿐만 아니라 경제정책 측면에서도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돈부시 교수는 구체적으로 한국정부가 아직도 경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수십년동안 계속된 관치금융으로 금융시스템이 금융중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일본의 방식을 맹목적으로 답습, 이런
어려움이 초래됐다고 분석했다.

돈부시 교수는 따라서 원화를 10% 평가절하는 등 환율정책과 이자율정책의
대폭적인 개선을 꾀하고 정부의 역할을 가능한 축소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칠레처럼 금융거래세를 신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정책금융 위주로 운영돼온 한국의 금융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
해야만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할수 있다고 밝혔다.

돈부시 교수는 멕시코 터키 등이 OECD 가입과 함께 경제적으로 실패한
사례가 있는데도 한국이 왜 그토록 OECD에 가입하려 했는지 이해할수 없다고
덧붙였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