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과 김인호 경제수석으로 포진된 새
경제팀은 현정부의 최대당면과제인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기획원에서 과거 한솥밥을 먹었던 선후배사이로서 역대 경제팀에
비해 호흡이 잘 맞을 것인데다 대체로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컬러도 비슷하다.

전임팀에 비해 실무쪽이 강조됨으로써 규제완화및 경쟁촉진정책도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업에 대한 정부규제 혁파를 강조해온 강부총리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우려해온 김수석간에 이른바 "재벌정책"을 두고 의견차가 있을수
있겠지만 경제난국 타개차원에서 표면화될 정도로 부각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강부총리의 경제철학은 <>안정화 <>자율화 <>정보화를 금과옥조로 삼고
있다.

그는 지난 79년 경제기획원차관보시절 <>물가현실화 <>통화긴축 <>금융
자율화등을 골자로한 경제안정대책을 내놓았으며 80년초에는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원유가격 급등분을 국내유가에 그대로 반영하고 수년째
묶어 왔던 환율을 대폭 인상하는 정책을 추진한바 있다.

지난 83년 재무부장관시절에는 벤처캐피털 육성및 규제완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금융실명제를 주장하는등 시대를 앞서가는 아이디어맨이라는 평가
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김수석도 경제원론을 착실히 지키면서 공정한 경쟁을 중시하는 스타일이다.

따라서 새 경제팀은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제안정기반을 다지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한 세제감면등 단기부양성 대책보다는
올해가 어렵더라도 2~3년뒤를 내다보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애를 쓸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의 상황이 원론을 고집할만큼 한가하지 않은데다 대통령선거가
끼여 있다는 점이다.

단기처방을 도외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긴 안목에서 원칙적인 대책을 고집할 경우 경제팀경질의 의미가 전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

신임 부총리나 경제수석 모두 단기부양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시기적 정황이 그들을 단기대응으로 내몰 공산이 크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금융실명제보완(완화)론이 거론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의 시각이다.

그렇다고 해서 새 경제팀의 면면을 볼때 기존 정책의 "설겆이"에 만족할
인물은 아니다.

따라서 <>물가안정 <>경상수지 적자 축소 <>성장률 둔화 감수라는 올해
경제운용방향을 유지하면서도 규제 철폐, 기업경쟁력 강화, 국민저축률
제고, 임금.금리안정에 좀더 정책의 무게를 실을 공산이 크다.

발상의 전환차원에서 시장경제기능회보에 도움이 된다면 다소간의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과감히 혁신적인 정책을 실천할 가능성도 있다.

김영삼대통령의 취임 4주년 담화문이후 각 부처별로 검토하고 있는 각종
규제완화및 지원조치가 새경제팀의 첫번째 작품이 될 것이다.

<최승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