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은 코페르니쿠스적 발상 전환만이 현재의 경제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라고 지적한다.

이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 일반국민 모두에게 주어진 화두일 수 밖에 없다.

우리경제가 더는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경제전문가들은 경제전반으로 확산돼있는 자생력 약화와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 상실이 본질적인 이유라고 진단한다.

산업은 외형적 성장만 추구했을뿐 질적인 성장을 도외시했고 정부정책은
일관성없이 표류, 발전의 중심축이 실종됐다는 시각이다.

흔히 노동법 파동이나 한보사태때문에 우리경제의 안정이 저해되고
있다고들 하지만 오히려 경제의 부실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보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경제정책이나 산업시책 금융제도는 말할 것도 없고 정부의
운영행태에도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행정규제는 ''완화''가 아니라 ''폐지''로 접근해야 하며 정부와 금융분야에도
철저한 ''시장원칙''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당장 어렵다고해서 섣부른 경기부양책을 쓰는 것은 오히려 후유증만
안길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연구기관과 학계의 전문가들이 제시한 위기대응책을 부문별로 소개한다.

<> 김중웅 현대경제사회연구원장(경제전반) =각종 현안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통해 사회전반의 불안심리를 가라앉혀야 한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기본원칙에 충실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성장이 5%대이하로 급락할 것으로 보이므로 정부는 무엇보다 내핍정책을
견지해야 한다.

저축증대를 위해 구체적인 감세정책과 기업의 투자의욕회복을 위한 제도적
조치도 따라야 한다.

<> 박원암 홍익대교수( " ) =정부정책의 획기적인 발상전환이 긴요하다.

정부가 경상수지개선 해법으로 감세을 통한 저축증대를 추진하는 것은
잘못이다.

오히려 소비를 부추길 우려도 상존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섣부른 정책은 오히려 경제를 악화시킬 소지가 많다.

또 물가와 경상적자를 잡기위해서는 4%의 저성장이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확고한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

<> 최우석 삼성경제연구소장( " ) =정부의 종합적인 위기관리체제 구축이
시급하다.

사회전반의 안전점검과 위기관리를 위해 "종합상황실" 가동을 검토할
시점이다.

경상적자누적과 외환보유고 감소로 외환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만일에
대비해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은행의 신용관리능력을 제고하고 노사문제도 비경제적 논리를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 이영기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국제수지적자) =우선은 경상수지적자
개선이 관건이다.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합심해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저축을 늘려야 한다.

이제는 성장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

건전경제구조 정착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 전철환 충남대교수( " ) =산업경쟁력 약화는 결국 산업구조재편으로
풀어야 한다.

고부가가치.미래산업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정부도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기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기업이나 일반국민도 최소한의 경제윤리를 지켜 건전한 풍토조성에 협력
해야 한다.

<>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노사.실업) =신축적인 노동시장의 여건조성이
늦어질수록 더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경기침체로 실업이 늘어 실업률이 3% 안팎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만 고용안정대책도 점검해야 한다.

실업문제는 경기부양책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강력한 창업지원정책으로
풀어가야 한다.

창업에 따른 행정절차 간소화등 적극적인 대책이 요망된다.

<> 전기호 경희대교수( " ) =근로자들을 경영체제안으로 끌어들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노동자에게 활력을 주는 것이 급선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중요하지만 근로자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

향후 산업구조조정등으로 실업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들의
재교육훈련프로그램등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 노성태 한화경제연구원장(정부혁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솔선수범해야 한다.

정부의 기구및 인원의 적정성, 업무의 합리성 여부를 정밀 분석 대대적인
수술을 단행해야 한다.

정부도 이제는 방만한 운영에서 벗어나 민간의 경영개념을 도입해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

공기업의 민영화도 서두르고 정부의 청렴도도 높여 나가야 한다.

<> 오석홍 서울대 행정대학원교수( " ) =우리나라 공무원조직은 개발연대를
거치면서 경직된 관료체제로 굳어져 버렸다.

이것이 정부혁신은 물론 각종 규제완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를 제어할 외부세력, 이를테면 정치권등이 허약해 정부 스스로 나서지
않는한 정부혁신은 마치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와 같이 돼있다.

정부역할의 상당부분을 과감히 민간에 이양하고 기업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한다.

<> 김광두 서강대교수(금융) =과도한 기업의 금융비용을 근본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특히 은행의 주인의식제고와 경영의 건전성이 확보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경영능력과 경영실적에 근거해 은행장선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은행의 신용평가능력 제고와 서비스향상도 급선무다.

은행의 대형화, 신탁계정과 은행계정에 대한 관리감독 일원화, 부실채권
기준의 상향조정등도 추진돼야 할 대목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