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단일안 마련을 위한 여야간 협상과정을 지켜보는 재계의
불만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특히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무노동 무임금 등 기본적인 원칙들이
협상과정에서 다소 변질될 조짐을 보이는데 대해 재계는 "경제를 죽이는
정치논리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창성 신임 경총회장은 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 경제가 현재 극한
상황에 도달해 있다"며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법을 개정하려는
것인 만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무노동 무임금 등 원칙적인 문제가
훼손되선 절대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회장은 특히 "노조 간부 등 전임자에 대한 월급을 회사가 지급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우리뿐"이라며 "일본의 경우 86%에 달하는 기업의 노조
위원장이 아예 전임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금의 경제위기와 기업의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직시해 국민적
총의가 모이도록 해야 한다"며 "경영계도 정리해고 변형근로제 등에 대한
근로자들의 오해를 불식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수노조와 관련, 김회장은 "미국과 일본에선 개별사업장에서의 복수
노조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데다 복수노조가 전면 허용돼 있는 유럽에서도
최근 노조가 단일화되는 추세"라며 기존의 반대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앞서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도 3일 그는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
"앞으로 성숙된 노사관계를 위해선 업종별로 임금과 단체교섭을 벌이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며 "가능하다면 경영자들에게 이를 권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남홍 경총부회장은 "김회장이 신임인사차 3당 총재와 대표 등에
예방 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며 "예방 시간이 잡히면 자연스럽게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한 경영계의 입장을 각당에 다시한번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