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철강업계 한보철강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원을 보조금협정 위배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줄 것을 미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에 청원,
이를 둘러싼 한미간 통상마찰이 우려된다.

2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29개 강관생산업체로 구성된
강관수입위원회(CPTI)와 3개 열연강판생산업체는 한보에 대한 한국정부의
보조금 지급문제를 WTO보조금 협정에 의거, 분쟁해결절차에 재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미국정부에 18일(현지시간) 제출했다.

미철강업계는 청원서에서 <>한보청강에 대해 한국정부가 개입, 국책은행의
대출형식으로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정부가 대출보증을 섰고
<>한보가 파산한 후 6억8천1백만달러의 운영자금을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정부가 36%의 지분을 갖고 있는 포항제철로 하여금 한보철강을
위탁경영토록 했다는 이유를 들어 보조금 협정위배로 WTO에 제소해야
한다고 청원했다.

그러나 통상산업부는 한보철강에 대한 지원은 채권은행단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정부보조금이 아니라며 미업계의 주장에 적극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한편 CPTI와 열연강판 생산업체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워싱턴 소재
통상전문변호사 로저 샤그린씨는 "한보철강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제철소로 보조금을 받고 생산한 열열강판을 한국과 아시아시장에
공급해 열연강판 가격하락을 초래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철강
수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고"고 주장하고 있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