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보철강 당진제철소의 각종 인프라 지원을 위해 이 지역을 국가
산업단지(국가공단)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9일 정부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당진제철소에 항만이나 발전소등
인프라를 정부가 직접 건설해 줄 경우 민간기업 공장에 대한 특혜시비가
우려되기 때문에 당진제철소 주변지역을 국가공단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신중히 논의되고 있다.

당진제철소 주변이 국가공단으로 지정되면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기반시설을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등록세 취득세 등 공장 건설에 따른 지방세 부담도 경감시켜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당진제철소 주변의 도로와 용수문제 등은 기존 정부계획의
일정을 앞당기면 해결되지만 항만과 발전소의 경우 정부가 새롭게 지원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들 시설을 지원하려면 국가공단으로 지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의 관례와 달리 이미 공장이 건설된 지역을 사후에
국가공단으로 지정하는 것인 만큼 또다른 특혜시비가 일수도 있다고 보고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정절차 등을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국가공단은 건설교통부가 중심이 돼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산업입지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토록 돼 있다.

한편 정부는 당진제철소의 인프라 지원이 특혜시비는 물론 앞으로 다른
민간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정부에 인프라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때문에 극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
로 알려졌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