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대출커미션에 대해 다시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출커미션은 금융계의 고질적인 불건전 관행이지만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

<> 대출커미션 유래

=대출커미션은 과거 정책금융시절부터 시작됐다.

당시엔 만성적인 자금부족과 단체금리가 맞물려 대출 자체가 특혜로
여겨졌다.

또 예금금리도 낮았기 때문에 자금을 유치해야 하던 은행들로서도 거액
예금자에게는 무언가 보장을 해주어야 했다.

은행들은 결국 대출받는 사람에게서 돈을 받아 예금유치를 위한 사업비를
썼다.

물론 장부에 기재되지 않는 돈이 돌다보니 착복과 유용도 많았다.

80년대 후반까지 커미션은 대개 대출액의 3%선.

<> 뇌물, 꺾기와의 차이점

=장부외 거래라는 점에서 뇌물과 다를바 없다.

그러나 뇌물은 개인이 착복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난다.

반면 커미션은 대출이 이뤄진후 주는 사례비로 일종의 수수료 성격을
지닌다.

그래서 점포 등 은행조직의 경비로 사용되기도 한다.

대출커미션은 요즘 거의 사라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대출금의 0.5%~1%
수준에서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