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 부도를 계기로 무담보대출(신용대출)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금융계에선 무담보대출의 활성화야말로 신용사회를 앞당기는 길
이라며 이에 대한 일방적인 매도는 곤란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나마 싹을 틔워가던 신용대출이 이번 사건으로 완전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다.

한보철강에 대한 은행별 여신 담보현황을 보면 지난달 25일 현재 제일은행은
순여신 1조7백83억원에 9천2백52억원의 담보를 잡고 있어 담보비율이 85.8%에
이르고 있다.

외환은행의 경우 95%수준이며 다른 시중.지방은행들도 대체로 80%이상의
담보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부도가 날 경우 담보가 있으면 채권회수가 가능하고 담보가 없으면
회수불능이 돼 부실여신으로 분류된다.

대손충당금을 쌓을 때도 담보를 잡고 있어야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사후적으로 부도났다고 해서 무담보대출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들어 한국은행은 신용대출을 유리하기 위해 총액대출한도를 은행별로
배정할때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상황을 감안해 차등배정하고 있다.

은행들도 <>사업성위주의 기업신용평가모델 개발 <>신용대출 담당자에 대한
면책기준 마련 <>신용정보 축적 등으로 신용대출비중을 꾸준히 높여왔다.

실제 신용대출비중(전체 대출중 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91년말 44.3%
에서 96년말 50%수준으로까지 올라 있다.

신용대출은 대출의 편리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금융중개비용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 금융수요자 입장에선 더할 나위없이 좋은 금융관행으로 일컬어
지고 있다.

아무튼 한보사태로 인해 은행들은 그동안 신용으로 취급해오던 대출에
대해서도 담보를 요구,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찬목 조흥은행장의 말은 귀담아 들을만하다.

"어떨 때는 신용대출을 많이 하라고 하고 어떨 때는 담보를 잡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상황이어서 갈피를 못잡겠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