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협정(ITA)이 타결됨으로써 컴퓨터 통신기기 반도체 등이 국경없는
무한경쟁에 돌입했다.

관세장벽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외국제품은 가격경쟁력이 생긴다는
얘기다.

통신장비나 컴퓨터등 개발단계에 있거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품목은 따라서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우리 기업입장에서 볼때 관세가 완전히 없어지므로 국내.외의 경쟁여건은
똑같아진다.

물론 ITA협정이 타결됐다고 해도 우리의 정보기술시장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정보기술 제품은 하이테크인 만큼 질을 통한 경쟁, 즉 비가격부문 경쟁이다.

그런만큼 관세가 경쟁력을 좌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의 경우 UR협상때 소프트웨어는 96년부터, 반도체는 99년 1월부터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때문에 우리의 정보기술 주력제품은 ITA타결에도 불구, 충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우리의 주력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시장잠재력이 커지는 이득을
누릴수도 있다.

EU의 경우 현재 반도체 관세율은 15%.

이번 협정타결로 관세율이 계속 인하돼 결국 없어지게 되며 인하속도도
가속화하기로 잠정적인 합의를 봤다.

ITA에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등이 참여했거나 조만간 참여하게 되는
점도 반사이익에 속한다.

시장이 그만큼 확대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 ITA가 타결됐지만 우리의 경우 관세율이 바로 인하되는 것은 아니기도
하다.

실행세율이 양허세율보다 높기 때문에 실제로 관세율이 낮아지는 것은
99년 1월 1일부터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걸음마단계여서 경쟁력이 약한 컴퓨터나 통신기기분야이다.

이번 협상에 참여했던 통상산업부 관계자도 이점에 가장 큰 신경을 썼다고
밝혔다.

일부 품목에서 관세철폐기간을 연장받긴 했으나 아직 경쟁력이 딸리는
분야다.

전문가들은 "2000년 관세가 완전 철폐됐을 때 우리 기업이나 경제가 타격을
입지 않도록 앞으로 남아 있는 2년가량의 시간을 활용, 정보기술제품의
유통경로 수입채널등에 대한 연구를 벌여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박기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