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29-31일 사흘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전국경영자연찬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는 "신년경제정책전망과 과제" "개방화시대 한국기업의 전략"
"경쟁력강화를 위한 신노사관계 구축전략" 등을 주제로 기업인들과 경제
부처 장관들이 특별강연을 했다.

주요 강연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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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노동정책 방향 ]

정부는 올해 노동정책의 기본목표를 노사관계의 의식과 관행을 바로
세우는 "신노사문화" 창출에 두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로는 우선 노동법 개정으로 마련된 새로운
노사관계제도가 하루속히 산업현장에 뿌리내리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개정노동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주요
공기업 및 민간 대기업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노사분규 사전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임금안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대처하고 임금제도
도 연공급위주에서 성과급, 능력급 중심으로 개선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

정부는 고용안정과 원활한 산업인력 수급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최근 노동시장에서는 중견관리직을 중심으로 고용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반면 중소제조업 등에서는 여전히 인력난이 지속되는 상반된 동향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 정부는 실직자에 대한 전직훈련 등 고용안정
지원제도를 획기적으로 보강하는 한편 산업인력의 노동시장유입에 주력할
방침이다.

올해는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생활안정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주택 5만호를 공급하고 근로자우대저축제도를 신설
하는 등 다양한 복지증진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또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확대적용하는 등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현장기술분야의 젊은 기능인을 선정해 포상하는 등 기능인
우대시책을 강화하고 제2차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해 근로여성정책의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이다.

네번째 주요 정책과제는 산업안전의 선진화를 이루는 일이다.

이와관련해서는 재해율 0.74%, 사망만인율 1.99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노사공동의 사업장 자율안전관리가 정착되도록 유도하고
특히 영세사업장 등 산재취약분야에 대해 안전시설개선자금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노동외교활동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OECD 노동관련 회의 등을 통해 우리의 노동현실에 대한 선진국들의 올바른
이해를 증진시키고 무역과 노동을 연계시키는 블루라운드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또 해외진출기업이나 외국인투자기업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노무관리지원
체제를 마련하고 정부와 재계가 기금을 출연해 국제노동재단도 설립할 예정
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