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마지막 통신서비스사업참여기회인 97년 통신사업 신규허가계획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에따라 민간기업의 "통신호" 승차경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질 전망이다.

이번 계획은 통신서비스의 경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통신망을 조기에
고도화하고 이를위해 민간기업을 최대한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이 담겨있다.

통신망고도화를 위해 정통부는 시내전화사업에 컨소시엄구성및
초고속사업과의 연계를 도입했다.

대규모투자가 필요한 통신망 고도화를 위해 기존통신사업자의 통신서비스
운영기술, 한전의 통신망,민간기업의 자금력등을 결합한 컨소시엄에
시내전화사업을 주기로 한 것이다.

민간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한 "당근"으로 제2시내전화사업자의 지역분담
경영이나 초고속사업자 우선허가를 내놓았다.

98년이후 제2시내전화사업자가 회사를 분할해 별도법인으로 분리한뒤
초고속망사업자와 합병, 지역시내전화회사로 재편할수 있는 길을 열어줘
민간기업의 구미를 돋궜다는 평가이다.

이번 허가계획은 여러가지 문제점도 함께안고있다.

우선 사업자선정결과를 지나치게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 손꼽힌다.

시내전화사업자는 컨소시엄을 우대하고 시외전화사업자는 기존 유선전화
사업자(사실상 온세통신을 지칭)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대목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대형사업을 허가할때마다 뒤따르는 특혜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도 곳곳에 배여있지만 여전히 특혜시비의 소지가 남아있다.

시내전화사업은 컨소시엄을 우대하는 반면 시외전화사업은 기존
통신사업자를 우선 고려하겠다고 서로 엇갈린 원칙을 제시, 시외전화사업이
온세통신에 돌아갈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란 오해를 사고있다.

지역무선호출사업자의 추가선정 배제도 기존 사업자의 로비의 결과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정통부는 당초 제2사업자의 손익분기점이 넘어선 부산 대구등에 대해서
사업자를 추가선정할 방침이었으나 군소업체의 난립, 인력부족등을 이유로
내년이후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건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