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20일 한국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세계무역시장의 ''5극''간 통상
현안을 분석, 조망한 ''5극 통상현안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전경련은 이 보고서에서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10대 통상현안을 소개
하고 이들 현안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이 선정한 10대 통상현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상문제의 다자협상체제화

종래 쌍무차원에서 빚어졌던 현안들이 점차 다자간 이슈로 변화하고
있고 그 해결도 다자간협상 또는 국제기구에 의존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 사회 이슈의 통상쟁점화

과거 경제적 차원에서 접근되던 무역투자현안이 국제정치외교 이슈로
전환돼 국제적 갈등과 대립의 원인이 되고 있다.

미국의 대쿠바제재법안인 헬름즈-버튼법,이란 및 리비아와 거래하는
해외기업을 제재하는 알폰스-다마토법 등이 이에 해당된다.

<>국내제도 규범의 국제표준화

기업의 경영활동이 세계화되면서 각국의 제도와 규범의 국제표준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ISO(국제표준화기구)IEC(국제전기표준회의)는 국제규격제정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유럽주도하에 자동차부품 통일협정에 따른 안전과 환경기준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공공부문의 투명성제고

11개 주요 선진국간에 체결된 정부조달협정이 발효중이며 EU NAFTA 등
지역협력기구도 정부조달의 역내기업간 무차별을 지향하고 있다.

<>서비스교역의 증가

주요 선진국의 GDP구성 및 취업구조상 2차산업의 비중을 하락하고
서비스산업중심의 3차산업비중이 증대돼 서비스교역의 자유화가 주요
통상현안이 되고 있다.

특히 서비스교역 최대 흑자국인 미국은 금융 관광 특허권사용료 등에서
시장개방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자본이동의 촉진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고용증대와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협상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제한이 많아 이에 대한 각국의
제도개선 요청이 집중되고 있다.

<>뉴라운드협상의 본격화

경쟁정책 노동기준 환경 투자 등을 무역과 연계시키려는 다자간
무역규범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개도국의 성장을 위한 국제적 협력

APEC에서 개도국내 우수한 노동자의 양성 방향에 관한 기본선언을
채택했으며 벤쳐기업의 육성 등에 관한 프로그램도 논의되고 있다.

또 한국의 경우 OECD가입에 따라 대개도국 원조를 확대해야 할 전망이다.

<>지역통합의 촉진

동아시아의 급속한 발전에 자극받아 중남미와 구사회주의 경제권에서
무역.투자의 자유화가 추진되고 있고 수출지향적 공업화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인류공통가치관의 통상규범화

인권존중 부패방지 테러방지 등 인류공동 가치관을 무역에 연계시키는
규범화 노력이 일고 있다.

중국의 수인노동력 사용에 대한 무역제재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고
태국의 어린이 노동력에 의한 장난감생산에 대해서도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임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