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유치하는 고급연구인력에 대해 정부가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보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개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투자할 경우 세금감면 혜택 등을 주는 ''비즈니스
익스팬션''(Business Expansion:사업확대) 제도가 도입된다.

중소기업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부터 2001년까지를 중소기업기술력향상을 위한 전략기간으로 설정, 중소기업
기술력향상에 모든 지원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중기청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으로 고급연구인력을 유인하기위해 대기업
과의 임금격차를 정부가 보전해주고 1백억원이상의 연구개발출연금을 운영
하는 정부부처 및 정부투자기관은 연구개발출연금의 10%를 중소기업에 의무
적으로 지원토록할 방침이다.

또 증권거래법시행령개정작업이 완료되는 올 3월부터 스탁옵션제도를
시행키로 했으며 비즈니스익스팬션제도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비즈니스익스팬션은 개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투자할 경우 세제혜택 등 각종
투자메리트를 줘 유휴자금을 산업자금화시키는 제도로 영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자동화 정보화를 위한 구조개선자금을
지난해보다 5천억원이 늘어난 2조원규모로 조성해 지원하며 중소기업회생
특례지원제도를 도입해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의 도산을 막기로 했다.

또한 중소협력업체에 자금 인력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간의 거래관행개선을 지속적
으로 추진키로 했다.

한편 중기청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3백억원의
예산을 투입, 업체당 1억-1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
시엄을 지난해 61개에서 올해는 70개로 확대키로 했다.

< 신재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