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법률수석 하마평에 오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개적으로 "다른 공직으로 갈 생각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또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선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상충된다며 '금투세 폐지'라는 기존 정부·여당 입장을 고수했다.이 원장은 25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다른 추가적인 공직을 더 갈 생각이 없다"며 "지금 이 자리(금감원장)에서 잘 마무리하는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밝혔다.이 원장은 "금융 불안 요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자리로 가기에는 신경 쓸 이슈가 많다"며 "지금 빠지게 되면 현안 대응 역량과 팀워크가 흔들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물가 안정이라든가 금리 변동 스케줄이 7~8월쯤이면 어느 정도 구체화될 것 같고, 금융당국에서 준비중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재평가 방안, 대주단 관리 개선안, 부동산PF 연착륙 관련 인센티브 방안 등도 9월 정도면 분기 상황을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며 "3~4분기가 되면 제가 빠지고 후임이 와도 무난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최근 그의 거취를 둘러싼 무성한 소문에는 "총선 이후 여러 정치적 상황 때문인 건 알고 있다"며 "금감원 임직원들에게도 부담드리는 거라 최소한 3~4분기, 임명권자에 달려 있겠지만 임기를 잘 마치고 후임 때는 좀 더 생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물려드리는게 좋지 않을까 희망한다"고 했다.앞서 이 원장은 지난 23일 임원회의에서도 3~4분기까지는 금감원에
정부가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 중 3㏊ 이하 자투리 농지 2만1000ha의 정비를 본격화한다. 전체 농업진흥지역(78만ha)의 2.7%가량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290ha)의 72배가 규모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땅은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농지를 개량하는 용도로만 쓸 수 있어 개발이 제한돼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오는 6월 말까지 개발 계획을 제출하면 타당성을 검토한 뒤 10월 중 정비할 수 있는 곳을 확정할 계획이다.정부는 농지 보전을 위해 1992년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해 왔다. 하지만 그동안 도로와 택지, 산업단지 등이 들어서면서 남은 3㏊ 이하 자투리 농지의 경우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된다는 지적을 받았다.이에 정부는 이런 자투리 농지에 한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주민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26일 관련 계획을 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다음 달 2∼16일 지자체 농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권역별로 네 차례 열 예정이다.자투리 농지 정비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6월 말까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농식품부에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오는 10월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등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면 연내 자투리 농지 정비가 완료된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포함한 농촌이 가진 모든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