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16일 올해 수출은 1천4백20억달러치, 수입은 1천5백60억달러가
되도록해 무역수지 적자규모를 1백40억달러선(통관기준)에서 방어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적자규모는 지난해 적자규모(2백3억7천9백만달러, 잠정치)보다
31.3%나 줄어든 수준이다.

정부가 무역적자 1백40억달러 방어라는 의욕적인 목표를 잡은 몇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세계경제 동향이나 우리경제의 싸이클에 비춰 큰 무리없이 달성가능
하다는게 통산부의 설명이다.

안광구 통산부장관은 "경제 성장률을 6%로 낮춰 잡았고 설비투자도
줄어들 것이어서 수입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수출 지원책을 펼 경우 무역수지 적자규모를 1백40억달러선으로
유지할 수 있다 "고 밝혔다.

안장관은 "경제여건이 지난해와 비슷하게 전개될 경우 무역수지는 올해
1백90억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며 "고 에너지가격 정책을
통해 에너지 부문에서 20억달러가량 수입을 줄이고 제조업체들의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정책을 펼 경우 30억달러의 수출 증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현했다.

그러나 파업으로 인한 생산및 수출차질등로 벌써부터 빨간등이 켜져
"무역수지 적자 1백40억달러선 방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안장관은 이날 "노동법개정과 관련한 파업이 18일까지 이어질 경우 7억달러
수출차질이 빚어져 1월중 무역수지 적자는 39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올들어 지난 15일까지 나타난 수출입동향만을 보아도 어두운 그림자가
선연하게 보인다.

지난해 동기대비 일반 제품의 수출은 4.7%가 늘었음에도 전체 수출은 2.2%
가 감소한 30억7천만달러에 그쳤다.

반면 수입은 57억8천1백만달러로 7.0% 증가했다.

결국 보름만에 27억1천만달러의 적자를 내고 말았다.

작년 같은기간의 적자(22억6천5백만달러)보다 4억6천만달러나 많은
것이다.

따라서 올해 무여수지 적자를 1백40억달러선에서 막기 위해서는 파업사태가
조속히 진정돼야 한다.

또 올들어서도 15일까지 28.6% 감소를 지속하고 있는 반도체를 대체할
새로운 품목을 개발하는 것도 과제다.

전문가들은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쩍 늘어나고 있는 소비재등의 수입
증가세를 둔화시킬 수 있도록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