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 '97 빅뱅] (10) '간섭 그물망' 줄여라 .. 일본

입력1997.01.15 수정1997.01.15

현재 일본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은 대장성 농수산성 통산성 등으로 분산돼
있다.

즉 은행 보험 증권회사에 대한 감독권은 대장성이 갖고 있다.

반면 농림어업협동조합 등 농림계 금융기관은 농수산성의 감독을 받고
있으며 금융회사는 통산성의 감독을 받고 있다.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당좌거래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업무만
수행하고 있다.

대체로 우리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일본은 그러나 "금융 빅뱅"의 일환으로 오는 98년 4월까지 정부 부처와는
완전독립된 금융감독청을 총리부 산하에 설치, 이들 감독기관을 통합키로
결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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