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새해 경제정책방향
과 함께 금융개혁 노동법개정 등 최근의 경제현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한부총리는 노동법파동과 관련 "개정노동법이 이미 국회를 통과한 만큼
재개정은 추호도 있을수 없다"고 못박고 "오는 2000년까지 학자금지원등에
근로자복지에 모두 1조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경원이 그동안 개혁작업을 진행해온 만큼 금융개혁위원회가 설치
된다고 해도 빅뱅식 금융개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에 대해 "최근의 어려움은 근로의욕 소비생활 기업가
정신등 내적인 체질적 요인에 의한 것이어서 더욱 어렵다"며 "이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우리경제는 과거 어느해보다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새해경제정책의
중점은 어디에 둘 계획입니까.

"올해 경제정책은 물가안정을 지속시키고 경상수지적자를 축소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잠재성장력 이하로 낮아지더라도 이를 감수하면서
우리 경제체질을 구조적으로 개선해 경제활력을 회복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 노동관계법 개정에 따른 후유증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 한편 이용자입장에서의 금융개혁 추진을 통해
금융선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부총리로서 정치권으로부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부양책에 대한 요구가 강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대처할 방침
인지요.

"대통령선거 한 번과 자신의 선거 세 번 등 모두 네 번의 선거를 치렀으나
선거때마다 깨끗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과거 어느 선거보다 깨끗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직업적인 경제학자로서의 자존심도 있는 만큼 가야할 방향을 알면서 뜻을
굽혀 정책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개정된 노동법에 대한 근로자들의 반발이 큽니다.

재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개정법률을 재심의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다만 시행후에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그때가서 얼마든지 재개정을 논의할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해고제 도입과 성장률하락으로 실업률 상승이 우려됩니다.

구체적인 고용안정대책은 있는지요.

"실직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는 고용보험적용대상 사업장을 97년
하반기부터 현재 30인 이상에서 1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실직자에
대한 창업교육지원 실직자채용장려제도를 새로 도입하며 지원대상도 전업종
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력은행의 추가설치 고용정보전산망 확충 등 취업알선 기능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금융개혁위원회 구성에서 재경원이 완전 배제되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재경원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까.

"종국적으로 금융은 재경원, 노동은 노동부의 문제입니다.

노사개혁위원회도 청와대가 활동을 주도했으나 실무작업은 결국 노동부가
했습니다.

재경원은 금융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이같은 관계가 더욱
강합니다.

금개위가 수요자입장에서 규제완화 등을 논의하면 정리는 결국 재경원이
맡는등 금개위와 재경원의의견을 종합해 개혁이 추진될 것입니다.

양측의 견해가 상충되고 대화나 조정을 통해서도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 시행은 다음으로 넘겨질 것입니다"

-전면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빅뱅식 금융개혁과 점진적 단계적 개혁중
어느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금융개혁위원회설치가 빅뱅으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위원회는
철저하게 재경원과 협의하지 않을수 없을 것입니다.

빅뱅에 대한 기대는 하지 않는게 좋을 것입니다"

-주식시장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신 주식매각과 상장계획 등으로 공급물량이 지나치게 늘어날 것으로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증시활성화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가 하겠다고 한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르더라도 해야 국민이 정부정책을
신뢰합니다.

과다한 물량공급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수요가 공급과 맞아 떨어지면
됩니다.

물량을 조절하는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식매각을 국내시장 뿐만 아니라 뉴욕 등 해외시장에 매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증권시장이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증권세제의 지원 등 수요
기반을 확충해 투자심리의 안정을 꾀하겠습니다.

소액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물가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경제정책의 최우선을 물가안정에 두고 통화 재정 등 거시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임금 금리 등 요소
비용과 물류비를 절감해 나가고 농축수산물 공산품 서비스 등 부문별로
수급안정및 유통혁신 시책 등을 강화해 가격파괴를 확산해 나가는 한편
구조적 물가상승요인을 축소, 선진국형 저물가구조로 조속히 전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공공요금은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최대한 안정시켜 나가고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경우도 인상시기를 연중 분산하겠습니다"

-올해는 세수목표달성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쥐어 짜는 세정이
펼쳐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경기하강국면이 지속되고 있고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돼 올해는
세수사정이 예년에 비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추가적인 세수감소를 초래하는 세법개정은 최대한 억제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시한이 98년 12월에 만료되므로 98년
에는 비교적 큰 폭의 세제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경협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이신지요.

"남북경협은 기본적으로 남북한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신뢰증진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진전상황에 따라 이를 단계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에따라 경공업부문의 소규모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남북경협을 추진해
왔으나 지난해 9월의 잠수함사건이후 기업인 방북 대북투자 등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다행히 북한이 잠수함사건에 대해 사과를 한 바 있으나 우리측의 북한공비
유해인도를 남조선이 사과한 것이라고 선전하는 등 기본적인 입장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대북경수로지원과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지원 등 국제협력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기업인 방북, 추가적인 대북투자 허용 등에 대해서는 4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태도 등을 보아가며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