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식 한국은행총재는 10일 "시장메커니즘의 원활한 작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광범위하게 철폐해야만 난국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총재는 이날 오전 아시아나빌딩 7층 회의실에서 금호그룹 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97년 경제전망및 대응전략"이란 제목의 특강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총재는 "과거 규제와 보호를 통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민간의 경제활동에
간여해온 경제운영방식이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진단하고 "새로운
성장동인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경제운영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앞으로 경제운영방식은 규제와 보호에서 벗어나 개방과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개인의 창의가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발현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경제주체들의 "경제하려는 의지"를 최대로 북돋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위해 시장의 원할한 작동을 해치는 각종 규제, 특히 명시적인 규제뿐
아니라 행정지도 지침 관행등과 같은 보이지 않는 간접적 규제도 철폐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총재는 달라진 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운영의
패러다임전환과 함께 경제안정기조를 정착시키는게 시급하다며 물가 안정
기조를 정착시키려면 무엇보다도 통화 재정등 거시경제 정책수단을 안정적
으로 운영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경제주체의 의식구조개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