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이 7일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금융개혁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작업일정등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금융개혁위원회는 25명내외의 민간인으로 구성돼 오는 20일께 첫회의를
열 계획이다.

사무국은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설치할 예정이다.

금융계에서는 금융개혁위원회의 설치를 계기로 금융기관간 업무영역규제
완화 등을 강도높게 추진할 것으로 보고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구성 =30명내외의 재계 금융계 학계인사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기업인 금융기관장 연구소장등 대표급이 중심이 될것으로 보인다.

위원의 절반이상은 금융에 가장 불만이 많은 기업인에게 맡기고 위원장도
기업인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참여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위원회산하에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연구원등의 전문가로 10명내외의
전문위원을 두어 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사무국은 KDI에 둘 예정이다.

<> 작업일정 =조만간 위원회의 구성을 완료하고 20일께 첫회의를 열 전망
이다.

<>여신전문금융기관의 업무영역통폐합방안 <>시중금리를 인하할수 있는
통화관리방식개선 <>담보대출등에 대한 금융관행개선등을 주요 대상으로한
단기과제보고서 작성을 3월말에 완료할 예정이다.

연말까지 금융기관의 흡수합병방안 금융감독체계개편등 장기적인 과제들은
연말까지 검토한다.

<> 작업방향 =금융권별로 쳐진 칸막이를 허무는 작업이 가장 먼저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 문제는 그동안 재정경제원에서 올초 발표를 목표로 종금 리스 신용카드
할부금융등 여신금융전문기관들의 업무영역을 통합하는 작업을 벌여와 이미
골격이 잡혀 있다.

재경원은 이 위원회의 논의를 대폭 반영한 강도높은 여신금융산업개편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기업들이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는 금리인하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상이다.

이 부분은 대립적인 입장에 서있는 금융계위원과 기업계위원간에 활발한
논란을 벌일 만한 분야다.

금융기관 흡수합병과 관련 정부는 인위적인 흡수합병은 하지 않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확인하면서 방향제시만 하겠다고 밝혀 깊게 개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방향 내지는 정부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 금융기관들의 소극적인
태도를 내버려 두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