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출자기관에 대한 정부 출자금이 모두 19조원대에 달하는 것으
로 집계됐다.

8일 재경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도로공사 6천2백18억원,산업은행 2천
억원등 9개 투자기관에 모두 1조1백1억원을 신규 출자하는 대신 한국통신
1천2백66억원,국민은행 1백43억원등 보유주식 1천4백9억원어치를 매각했다.

이에따라 18개 투자기관 및 9개 출자기관에 대한 정부출자금은 지난해말
현재 19조1천2백49억원으로 전년말보다 8천6백92억원이 늘어났다.

그러나 이같은 출자 규모 증가에도 불구,전체 기관에 대한 정부 지분율은
85.6%로 전년보다 오히려 1.5%포인트 내려갔다.

이는 산업은행이 도로공사에 2천억원을 출자하고 국민은행,주택은행,한국
종합기술금융이 공모주 발행을 통해 1천5백90억원을 증자하는 등 전체적으
로 납입자본금이 3천7백87억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주택은행의 경우 정부지분율이 95년말 95.6%에서 지난해말에는 46.8%로
48..%포인트 낮아져 투자기관에서 출자기관으로 전환됐다.

석탄공사 광업공사 가스공사 수자원공사등 4곳은 경영이 어렵거나 공공
목적의 투자소요가 늘어나 정부지분율이 오히려 0.1%포인트 (수자원공사는
0.2%포인트)높아졌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