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에서 올해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나라경제의
체질 개선을 지목했다.

그만큼 현재의 경제위기상황이 심각하다는 반증으로 해석된다.

"경제살리기"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청와대의 기조는 오는
15일 발표될 정부의 올해 경제운영방향의 골격을 이루게 될 것임은 물론이다.

현재의 경제난국을 타개하겠다는 통치권자로서의 의지가 천명된 것으로
볼수 있다.

청와대가 뒤늦게나마 경제제일주의를 선언한 것은 지금부터 경제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현정권이 연말 대통령 선거에서 대다수 유권자로부터 외면을
받을 우려가 크다는 정치적인 판단도 개입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권재창출을 위해서는 경제가 살아나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활력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정부의 경제정책도 <>기업투자 촉진 <>금리인하 <>실업률 급등
방지등에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김대통령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대안으로 <>각종 규제 혁파
<>기업위주의 행정.금융서비스 제공 <>금융부문 개혁 <>공공부문 예산
1조원이상 절감등을 제시했다.

공급자위주의 금융정책을 수요자위주로 전면 개편, 금융기관이 기업활력
회복의 첨병역할을 하도록 하며 공공부문의 강도높은 "구두쇠작전" 돌입으로
전반적인 소비건전화를 유도하겠다는 발상이다.

교육개혁위원회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 이은 대통령 직속기구로 금융개혁
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이 가장 주목할 대목이다.

그간 금융개혁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최대의 과제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투자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금융부문의 주된 책무로 파악, 금융기관의
경영을 기업자체의 효율성 제고보다는 자금 동원의 극대화에 목표을 두어
왔다.

그러나 이같은 보호육성위주의 금융정책은 자체 신용에 따른 대외차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기업의 금융기관 의존도가 낮아진데다 전자정보통신기술
의 발달및 금융외환시장개방, 세계금융시장의 급격한 통합으로 이미
구시대적인 유물이 된지 오래이다.

공공부문의 예산절감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이미 지난 93년 고통분담계획에따라 1조5천8백97억원을 절감한바 있다.

정부및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의 재정규모가 당시보다 훨씬 커진 만큼
이정도의 자구노력으로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기능직위주로 4년간 1만명의 공무원을 줄이기로한 정부는 생산성제고를
위해 공무원에게도 명예퇴직제를 도입하는등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선언"이 아니다.

구체적인 "대안"이다.

경제가 얼마나 나빠지고 있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이미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다시말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의지가 밝혀진 만큼 대체로 내년경제운영계획은 <>물가안정속에
<>기업활력회복이라는 기조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원이 중심이 돼 여러가지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경제계는 보다 적극적인 접근을 바라고 있다.

정책적인 지원이건 규제완화건간에 기업이 원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가는 자세로 손에 잡히는 대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이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