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통해 시장
진입장벽을 없애는등 산업정책의 일대 변화가 모색돼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은 2일 발간한 "OECD 가입에 따르는 산업정책의 변화와
시장경제" 보고서를 통해 "산업정책에 관한 OECD의 기본원칙은 가능한 한
시장 메커니즘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며 경쟁제한정책에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같은 OECD의 방침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민영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특히 "정부의 규제나 공기업 제도를 통해 형성된 시장지배적
기업은 유통체계를 장악하거나 저가공급을 통해 시장접근을 제한할 소지가
많다"며 "규제완화및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소비자의 이익증진과 시장접근
제한요소의 청산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 OECD의 기본입장"이라고 설명했다.

< 박영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