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내년도 경제운영방향의 중점은 물가안정기조
유지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촉진으로 요약된다.

"저성장 고물가"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다시 이륙할수 있는 기반을
다지자는 줄거리다.

이를 위한 골간으로 "긴축"과 "규제개혁을 통한 경쟁 촉진"이 강조됐다.

또 <>금융시장 구조개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시장경쟁 촉진 <>규제
개혁과 정부생산성 제고등이 내년이후 추진되어야할 4대 과제로 제시됐다.

전체적인 통화및 재정정책 기조는 긴축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조정과 금리안정을 고려해야 하지만 무리한 확대는 곤란하다는 지적
이다.

재정도 경상수지적자 축소를 위한 총수요 관리차원에서 조이라고 권고했다.

다만 하반기 이후의 회복을 위해 상반기 예산배정을 높이는등의 수위 조절
정도는 고려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정책기조보다는 내년에 풀어야할 과제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쟁촉진등 제도보완책들이다.

어렵지만 구조개선을 게을리 하지말아야 한다는 논리다.

<> 금융시장구조개선 =실질적인 가격자유화로 거래비용을 절감하는등 공정한
경쟁을 촉진한다.

점진적인 규제완화보다는 상호연계성이 큰 규제들을 일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은행 증권 보험 및 여신전문기관간의 기능적 장벽을 낮춘다.

금융권별로 다원화된 감독정책및 검사절차를 통일된 기준으로 재정비한다.

안전성 제고차원에서 "조기시정조치제도"를 도입,자기자본비율이 낮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조기 개입한다.

통화정책에서 금리지표의 활용도를 점진적으로 높여가며 시중은행에도
정부여유자금을 예치하는 "정부예금정책"을 도입, 활용한다.

<> 노동시장 유연성제고 =노동법이 개정되면 탄력적인 고용조정과 효율적인
인력배분이 가능해진다.

향후 근로자파견제및 민간고용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개념을 일원화하고 각종수단을 통폐합하는등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 임금과 생산성과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

<> 경쟁촉진 =경쟁정책의 중점을 경제력집중완화및 사업자간 공정거래확립
에서 독과점 방지및 실질적인 경쟁촉진으로 전환한다.

기업의 규모나 신규사업진출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시장내부
의 경쟁압력에 의해 경제력 집중이 억제되도록 유도한다.

여신한도관리와 업종전문화 정책보다는 세제개선 및 세정강화를 통해 부의
집중과 세습을 억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경쟁법 적용이 면제되는 카르텔제도도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

행정편의상 각종 사업자단체에 위임된 정부의 규제업무와 권한(제품기준
설정, 수입추천등)도 최소화한다.

<> 정부생산성 제고 =여러부처에 분산된 규제완화위원회를 일원화한다.

정부조직의 인력 및 인사운영시스템에 민간의 경영효율성 개념을 과감히
도입한다.

사무자동화 및 정보화로 정부생산성을 제고하며 공공부문의 인력규모와
배치를 재조정한다.

공사 공단 협회등 광의의 공공부문도 단계적으로 인력규모를 축소시켜야
한다.

공무원정원관리의 실효성도 확보해야 한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