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채가 걱정이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상적자를 2백20억달러로 전망함에 따라 외채도 덩달아
증가하게 됐다.

경상적자는 대외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손실분만큼 해외차입
을 통해 메꾸어야 해 자연히 외채누적으로 이어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총외채는 9월말 970억달러를 돌파, 11월중에 이미 1,000억달러를
넘었다.

문민정부들어서만 외채가 2.4배 늘어난 셈이다.

92년말 총외채는 428억달러였다.

과연 외채가 위험수준에 이르렀는가.

아직은 우리경제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 정도라는게 정부당국자들의 주장
이다.

그렇지만 "외채 1,000억달러"의 의미는 그렇게 축소해석할 단계를
넘어섰다는게 공통된 지적이다.

정부예산에 육박하는 외채 누적으로 우리국민은 1인당 2,200달러(195만원)
의 외국빚을 지는 꼴이 됐다.

이같은 규모는 GDP(국내총생산)의 20%를 웃도는 수준이다.

브라질(22.4%)멕시코(42.8%)에 비해 아직은 낮기는 하지만 상위권이다.

외채 누적이 우려되는 대목은 증가속도 뿐아니라 외채구성에도 있다.

상환기간이 1년미만인 단기외채가 최근 급증,외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서다.

단기외채가 많아지면 원리금상환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이다.

단기외채의 급증은 이를 상환하기 위한 또다른 외채로 이어져 "외채악순환"
을 불러오게 된다.

수출액대비 외채비율도 74.4%로 만만찮은 수준이다.

반면 말레이시아는 수출액대비 외채비율이 41.0%에 불과했다.

요즘 상황을 보면 외채에 대한 평균차입금리를 5%로 잡을때 지급이자만도
연간 50억달러에 달한다.

또 지난해에 비해 달러당 원화환율이 6.5% 절하돼 가만히 앉아서 65억달러에
이르는 환차액만큼을 추가로 지급해야할 판이다.

요즘 수출및 무역외수입에 대한 외채원리금상환액 비율인 외채원리금상환
부담률(DSR)은 5%를 약간 상회하고 있어 개도국 평균(16.3%)보다 크게
낮기는 하지만 향후 전망이 어두워 이 수치도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대우경제연구소의 한상춘연구위원은 "외채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돼 최근의 외채급증추세를 방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
했다.

<박영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