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원60전"

정부가 23일 발표한 전화요금 조정계획에 묘한 것이 하나 들어있다.

공식화폐단위이지만 환율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전"이 등장한
것이다.

시내전화요금을 3분 1통화당 41원60전으로 인상키로해 1원미만의
전화요금체계를 탄생시켰다.

이같은 수치가 나온 것은 통신요금조정과 물가안정의 "짜맞추기"
결과로 보인다.

전화요금 조정을 물가와 연계시켰기 때문이다.

시내전화요금 인상폭을 올해 물가억제선인 4.5%를 넘기지 않겠다는
물가당국의 요구로 전화 1백년사상 유래를 찾기 어려운 "60전의 요금"을
만들어냈다.

올리되 인상폭을 최소화했다는 모습을 갖추기 위한 고육지책의
산물로도 풀이된다.

이번 전화요금 조정은 정보화촉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또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

시내전화요금을 올리면 전화를 장기간 사용하는 PC통신이용자의
전화요금부담이 늘어난다.

정보화에 역행한다는 소리를 듣기 알맞다.

그래서 PC통신용 요금의 인하와 대량이용자 할인제도를 들고 나왔으나
역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할인대상이 014XY계열에 한정돼 있어 고속통신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일반전화는 대상에서 빠졌다.

또 할인혜택을 받는 014계열이 서비스되지 않는 지역이 많아 정보화의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소지도 안고 있다.

대량이용자 할인율도 너무 인색하다.

하루 10시간 이상씩 사용하더라도 겨우 15%밖에 안깍아준다.

한달에 일정한 액수만 내고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정액요금제도
도입을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고속회선을 올해말 5천8백회선에서 내년말 8천회선,
2000년까지 1만8천회선으로 늘리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지방에 우선
확충해주기를 바라는게 네티즌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정건수 < 과학정보통신부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