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는 공기업민영화의 기본골격이 드러났다.

대형공기업은 우선 경영체제를 개편한뒤 민영화하고 중소규모의 공기업부터
우선 매각한다는 구상이다.

한승수부총리는 이와관련, 18일 재경원 국정감사에서 공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데만 치중할 경우 민영화 본래의 취지가 충족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증권시장에 악영향을 준다"며 대형기업은 파는게 능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공기업 민영화방안은 국민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고 생산성을
확보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따라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한국중공업 등 독점체제의 대규모 공기업
에 대해서는 경쟁체제 전환, 정부의 대폭적인 규제완화 등의 관점에서 발전
전략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말해 앞으로 대규모 공기업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주식매각만을 추진
하기 보다는 대대적인 경영체제 혁신을 병행추진 한다는 것이다.

경영효율화를 진행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실성있는 공기업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한부총리가 그동안 "공기업민영화는 시기가 중요하다"며 <>경쟁체제확대
<>전문경영인제 도입 <>이사회제도개편 <>경영실적에 따른 경영진교체등
공기업의 경영효율화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혀 왔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재경원관계자들도 그동안 공기업민영화의 목적은 소유권을 민간에 넘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비효율적인 공기업의 경영을 효율적이고 경쟁력있게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소유권이전은 이를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여러가지 까다로운 제약조건하에서 대규모 공기업들의 민영화가 쉽지 않은
현실을 수용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민영화를 추진하는 쪽으로 정부의 기본
인식이 바뀌었음을 엿볼수 있다.

공기업 경영효율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되면 기업인수에 대한 메리트도
높아지고 주인이 민간으로 바뀌더라도 기존의 경영체제가 큰 변동없이 굴러
갈수 있게 되므로 민영화방안을 탄력적으로 선택할수 있게 된다.

이와 동시에 한부총리는 공기업민영화를 정부의 핵심과제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 경영효율화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민영화가 후퇴하거나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공기업민영화후퇴에 대한 우려는 현 정권의 임기가 얼마 남지않은 상황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려할때 이같은 의지표명은 차기정권에서도 지속적으로
집행될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가능하다.

결국 정부가 정권이 바뀌어도 차질없이 공기업민영화가 진행될수 있도록
법적인 보완장치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한부총리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공기업민영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빠르면 이달 하순께 정부안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