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사는 16일 오후 제일은행본점강당에서 "한국경제는 위기인가"
라는 주제로 한승수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을 초청, 경제전망특강을 개최
했다.

이번 경제특강은 현재 우리경제가 처해있는 상황이 어떤지를 진단하고
극복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주제발표자들은 정부가 좀더 현실적인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특강에선 한부총리외에 <>위기극복의 조건(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과 자본시장(홍인기 증권거래소이사장) <>무역
적자와 환율문제(이필곤 삼성물산부회장)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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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제동향과 정책방향 >

한승수 < 경제 부총리 >


저는 취임이후 한달여동안 산업현장과 유통현장에도 가 보았고, 경제인과
시민단체대표, 그리고 시민들과도 의견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국민 모두가 하나같이 우리경제를 걱정해 주셨으며, 특히 서민들의 생활과
관련이 있는 물가, 그중에서도 장바구니 물가가 많이 올랐고, 기업들의
의욕도 많이 떨어져 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경제상황과 관련하여 일부에서 위기론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근의 우리 경제상황이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위기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단순한 경기순환상의 거시경제지표의 악화보다는
경쟁력이 구조적으로 저하되는 등 기본적으로 체질이 약화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통일시대와 21세기 선진경제진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더욱 확고히 정착시키고, 개방경제체제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데 정책의 무게를 두고 경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자원배분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과 규제를 최소화하고, "시장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물가안정과 고용안정을 통하여 "국민생활을 안정"시키고 형평성을
제고하며, 개방화가 진전됨에 따라 능히 어느 선진국 경제와도 경쟁할 수
있도록 각 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제경쟁력을 길러 중장기적으로 대외
균형의 기조를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반기이후의 경제정책의 중점은 "물가
안정"과 "기업활력 회복"에 두고 이를 바탕으로 "경상수지의 구조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없지 않으나, 정부는 무엇보다도 서민생활 안정의
기본인 물가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거시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 농산물.공산물 가격안정,
공공요금의 인상 억제 등 부문별물가안정노력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기업활력 회복을 위해 임금.금리등 요소비용의 인상을 억제하는
노력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한편, 조세이외에 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이
되는 조치를 억제하고, 경제현장에서 실감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상수지적자는 교역조건의 악화라는 해외요인과 높은 요소비용 등 구조적
인 문제들에 기인하는 것으로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가안정과 기업활력 회복을 통하여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OECD 가입과 관련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우리경제가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고, OECD 가입이 득보다는
실이 많으므로, OECD 가입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OECD 가입을 연기하기보다는 오히려 OECD 가입을 계기로 경제규제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이 보다 올바른 해법이라고 봅니다.

아울러 OECD에 가입하게 되면, 우리기업들도 보다 자유로운 경제여건하에서
세계시장을 상대로 경쟁력을 배양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맞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OECD 가입에 따른 추가부담에 대한 우려도 있으나, OECD 가입과
자유화조치는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으로 추가부담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즉, 가입즉시 우리 금융시장이 대폭적으로 개방이 되는 것이 아니며, 자본자
유화등 개방계획은 당초 우리정부의 계획을 바탕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자금유입 가능성이 큰 단기자금 및 대부분의 채권시장과 현금차관은
개방일정에서 제외하는 등 점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제의 불안요인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며, 농업과 환경분야에서는 개도국지위를 유지함으로써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고, 대개도국에 대한 원조는 우리
경제력에 상응하여 기여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