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험사, 고의살인 등 보험사기 '무방비'

국내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등 보험사기에 거의 무방비
상태인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보험범죄를 전문조사할 전담기구 설립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험감독원은 3일 삼성 대한 교보생명등 기존 6개 생명보험사에서
지난해보험사기등 도덕적위험( Moral Hazard )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8,611건의 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선 보험감독원이나 국내 생.손보업계가 자체적으로 보험
사기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나 전문성이 떨어져 위장사고에 적극 대처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감원은 설명했다.

특히 자동차보험에서 사고를 조작하거나 병의원등에서 진단서를
허위를 작성하고 사고를 낸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금을 노린 방화및 상해살인 사건도 사망보험금 한도폐지와
함께 늘어나고 대출용 서류조작및 폭력배 협박에 의한 부당보험금
강요행위도 보험금 누수요인으로 지적됐다.

보험감독원은 보험의 대중화와 산업구조의 복잡고도와에 따라 늘어
나는 보험범죄와 사고위장 사기사건을 줄이기 위해 선진국처럼 보험사기
전담조사기구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주정부 산하 보험감독청내에 보험범죄를 전담조사하는 기구를
둬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전국보험범죄방지국을 별도기구로 운영중
이다.
일본도 손해보험협회에서 방법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보험사기방지 국제협회가 설치돼 각국의 보험범죄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