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접자본시설 확충 ]]

물류비 절감효과가 큰 부분에 집중하며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경부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 가덕도신항만 광양 아산항개발 등 5대 국책
사업의 본격추진을 위해 올해(7천4백66억원)보다 63.3% 증가한 1조2천1백
95억원을 투자한다.

경부고속철도의 내년도 예산배정액은 5천4백92억원으로 올해(3천7백8억원)
에 비해 48.1%가 늘어난다.

인천국제공항 신설을 위해 올해보다 47.6%증가한 3천6백63억원을 투입한다.

가덕도 등 신항만개발비는 올해보다 무려 4백16% 늘어난 1천5백50억원으로
책정했다.

광양.아산항에 대한 투자액도 1천4백90억원으로 52.6% 증가했다.

공항관련 신규사업은 <>울릉도 공항건설을 위한 타당성조사 <>포항공항
확장 <>김해공항 2단계 건설 등이다.

항만은 목포신외항 인천북항 등 3개 신항만의 착공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면서 부산 인천 동해항 등 기존항만 확장사업(5천8백14억원)도 계속
실시한다.

철도는 시설.장비의 기계화및 자동화 사업에 재원을 우선배분한다.

광역단체 전철화사업은 지차체가 건설비를 분담하는 곳부터 착수할수
있도록 3백억원을 반영한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지하철 건설을 위해 8천1백97억원을 지원한다.

국도및 고속도로 건설 사업비로 각각 3조8천3백93억원, 1조9백39억원이
각각 반영된다.

도심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할수 있는 도로 건설및 지방도에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지방산업단지의 경우 내년부터 국가산업단지와 같이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자금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비가
올해 3백73억원에서 내년 7백30억원으로 95.7%가 증액됐다.

그러나 경상비성격을 지닌 지방공단지원비는 5백억원에서 2백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 교육개혁 ]]

오는 98년까지 모두 62조원을 투입, 국민총생산 대비 교육예산을 5.0%로
높인다.

초.중등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5조원 투자계획(96년~2000년)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오는 2002년까지 초.중등학교 교원 전원에게 PC가 보급되도록 연차별로
추진한다.

초등 영어교사 연수및 초.중등.대학 컴퓨터 보급등 교육의 정보화.세계화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보다 1백58% 대폭 증액된 1천94억원을 배정한다.

결식학생을 위한 학교 급식 국고지원도 20% 증가한 24억원이 지원된다.

공업계 전문대학 중점육성 등 대학의 다양화.특성화사업 지원을 위해
2천1백억원이 편성된다.

대학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7천1백62억원이 투입키로 했다.

[[ 농어촌 구조개선 ]]

"42조원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이 오는 98년까지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영농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농지매매및 임대차 지원(2천3백58억원)을
확대(10.4% 증가)하며 65세 이상 고령농가에 대한 직불제를 실시한다.

내년중 1조5천억원가량을 투자하는 "15조원 농어촌 특별사업"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일시적인 세수감소분은 농어촌특별관 특별회계법을 개정,
부족분을 차입할 예정이다.


[[ 사회복지 확충 ]]

거택보호자 생계보호자금을 월 8만8천원에서 10만3천원으로 17% 인상하기
위해 총 3천3백91억원의 예산이 배정된다.

의료보험 급여일수가 현행 2백40일에서 2백70일로 연장되면서 의료보험
국고지원액도 4천2백77억원으로 올해(3천4백29억원)보다 24.7% 늘어난다.

또 노령수당을 월 3만원에서 3만5천원으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월 4만원에서 4만5천원으로 인상하면서 각각 6백66억원과 3백89억원이
소요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본연금을 월 4만원에서 4만5천원으로 인상하면서
9천5백39억원의 예산이 배정된다.

[[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의 신용담보력 제고를 위해 신용보증기금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올해와 같은 5천억원을 출연한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산업기술자금을 5천1백67억원에서
6천4백84억원으로 25.5% 증액한다.

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을 위해 3백억원을 신규계상한다.

중소기업 수출보험기금을 1천3백억원에서 1천8백억원으로 늘려잡는다.

지차체 판단아래 석탄을 비축하거나 지역개발을 선택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7백억원이 계상됐다.

G-7프로젝트 등 국책 연구개발 투자와 기초과학 연구투자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비가 올해보다 21.6% 증액된 1조2백86억원이 지원된다.

기초과학연구지원비도 5천3백17억원으로 올해보다 18.4% 늘어난다.

정보화촉진예산도 4천7백53억원에서 6천6백64억원으로 40.2% 증가시켰다.

[[ 국민생활 향상 ]]

주세중 지방양여금 배분율을 현재 80%에서 85%로 인상, 수질개선사업을
대폭 강화한다.

쓰레기 소각장및 매립장은 지차체가 요구한 사업계획을 전부 반영하되
정부지원은 투자액의 30% 보조로 일원화한다.

농촌지역의 모든 파출소에 112순찰자 배치를 완료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소각장, 매립장 건설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올해 1천4백31억원에서 내년 1천9백98억원으로 39.6% 늘어난다.

노후교량및 도로의보수 등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비가 2조3백81억원에서
2조4천1백61억원으로 증액 배정됐다.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해 <>농수산물 생산.유통개선비 1조1천1백82억원
<>용수개발 4천5백23억원 <>경지정리 8천3백22억원 <>영농규모화촉진
2천3백58억원 등을 지원키로 했다.

[[ 외교.통일역량 강화 ]]

공적개발원조(ODA)를 GNP대비 0.05%에서 0.06%로 증액한다.

남북협력사업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출연을 지속, 올해와 같이 1천억원을
계상했다.

<최승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