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세계경제에 적극 참여하고 빠른
시일내에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것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북한이 이런 전제조건들을 충족시킨 뒤에는 어느 나라보다 한국이
가장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20일 한국경제신문사 부설 북한경제연구소와 한국경제연구원이
호텔롯데에서 "북한의 세계경제참여"라는 주제로 공동개최한 제6회
북한경제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한 국내외북한전문가들은 북한경제가
개혁뿐아니라 외부로부터의 광범위한 지원이 없이는 회생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미국무부정보분석실의 윌리엄 뉴컴 선임연구원은
"북한경제회생은 개방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효율향상을 가속화하기
위해 북한의 산업이 경쟁에 직면해야 한다"며 북한의 시장경제이행을
권유했다.

뉴컴연구원은 특히 "기업이 시장의 변화에 신속한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아시아태평양발전전략연구소의 데이비드 페넬실장은 "북한이
사회주의권 붕괴로 교역상대국을 잃었으며 이를 보충하기 위해 정치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서 투자문호를 개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 분석하고 "이런 정책의 실험장인 나진.선봉지대의 성공여부는 북한이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페넬실장은 엄청난 통일비용, 구지배계층의 몰락 등 독일통일의
교훈이 한반도문제의 초점을 "통일"보다는 "북한의 세계경제참여"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후회의에서 미국립아태경제협력체(APEC)센터의 린 터크 선임자문관은
북한이 시장경제이행조치를 취한다면 <>북한에 대한 차관제공 <>아시아
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가입지원 <>APEC차원의 경제발전지원
<>한국시장의 활용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터크자문관은 또 "북한이 진정한 개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관료
들을 해외에 파견하고 해외부채에 대한 상환계획을 재조정하여 신규
차관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경제의 대외
수출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조달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한국경제연구소의 고든 플레이크 연구실장은 지난 6월말 현재
나진.선봉지역 외국인 투자는 3천3백만달러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북한은 미국이 경제제재를 해제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믿고
있지만 제재가 없어질 경우 북한경제재건을 위한 한국기업의 지원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오기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김석우 통일원차관이 대신한
축사에서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서나 북한당국자와 만나 광범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북한에 대해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 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