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가 이달초 OECD 자본이동및 국제투자위원회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보냄으로써 가입을 향한 우리측 절차는 모두 끝났다.

OECD측의 마지막 심의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변이 없는한 오는 9월말
열리는 이사회에 공식초청받아 가입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OECD 가입은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개방시대로 들어섰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국경없는 경제"를 만들자는게 기본 이념인 OECD는 그런만큼 가입조건으로
개방의 지속적 확대를 요구했고 우리측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제
어떻게 개방하겠다는 구체적인 스케줄을 제시해야만 했다.

따라서 내년부터 개방의 핵인 자본시장을 포함, 국내시장의 개방속도와
폭이 점점 템포를 빨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OECD가입은 그러나 우리 경제 사회구조를 한단계 레벨업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연내 가입을 강력히 추진한 것은 선진국 진입이란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는 정치적 의미외에도 우리의 경제수준에 걸맞는 제도와 관행이
시급하다는 필요성이 깔려있는 것도 사실이다.

GDP(국내총생산)나 수출입규모등 "경제의 양"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올라 있지만 뇌물이 오가야만 일이 진행될 정도로 낙후된 관행 등 우리
경제 사회의 질은 아직 후진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OECD가입으로 우리의 각종 규범과 제도 관행 등을 선진국 수준에
맞춤으로써 정부정책의 투명성 일관성 신뢰성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할수
있게 됐다.

이같은 국내제도의 선진화는 곧바로 소비자 권익보호, 보건및 안전의 증진,
상거래관행의 개선을 촉진시켜 국민생활의 질적개선은 물론 기업활동 합리화
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부가 세계경제흐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할수 있게 됐다는
것도 OECD가입의 바람직한 효과다.

OECD는 국제규범을 직접 제정하는 기구는 아니지만 창설이래 세계경제의
기본규범을 평가 분석하면서 새로운 규범 창출을 막후에서 주도해왔다.

지금도 환경 노동 기술 경쟁정책 외국인직접투자등 향후 세계경제질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분야의 국제규범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중인
만큼 우리는 OECD의 틀안에서 우리의 입장과 이익을 사전에 반영할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같은 긍정적 효과가 시장개방확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어느
정도 상쇄해줄지 계량적으로 분석하기 어렵다.

경제 사회구조의 선진화라는 긍정적효과는 서서히 나타나는 반면 개방의
불이익은 즉각 표면화된다는 점에서 당장은 부정적인 측면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본자유화로 인한 단기 투기자본의 유출입은 거시경제운용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경쟁력이 취약한 금융산업의 급격한 위축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도입등 노동법개정과정이나 환경문제 부패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어느정도 사회적 혼란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이같은 개방화시대에 예상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도
개방화 자율화시대에 맞게 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대외개방과 함께 대내경제의 각 분야가 자율화됨으로써 부문별 경제정책
효과는 크게 줄어든 반면 정책간 조율과 조정은 더욱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의식수준도 제도와 관행의 선진화에 걸맞게 변해야 함은
물론이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