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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해서 당장 시장을
추가로 개방할 필요는 없다.

정부와 산업계는 OECD가입으로 국내 산업이 당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거나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종가입까지 정부의 추가적인 "성의"표시가 있을 수 있는데다
WTO(세계무역기구)체제 출범과 함께 OECD가입을 위한 기존 개방화조치가
맞물리면서 점차 산업별 명암의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경제연구소들은 제조업의 경우 대체로 국내시장 개방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보다 수출여건 개선 등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체로 전자 화학 철강 자동차등은 호전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기계류는 대일역조가 가속화되는 등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서비스업중 유통산업은 외국대형유통업체의 진출로 인한 시장잠식이
본격화될 수 있다.

개방일정이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진 은행 증권등 금융분야의 경우 외국계의
시장잠식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산업구조 자체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한몫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업 영향을 점검한다.

<< 편집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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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 =유통시장 개방은 지난 81년 단일품목에 한해 1백평이하의
점포개설을 인가한 이후 89년 7월부터 95년 12월의 3단계 개방까지 단계적
으로 추진돼 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유통시장이 사실상 전면 개방된 상태이다.

좋은 품질에다 저렴한 가격을 겸비한 외국산소비재로 무장한 선진대형
유통업체의 내수시장 침투사례가 이미 발생하고 있다.

국내유통시장중 가장 낙후되어 있는 일반도매업의 경우 해외유명 도매
업체의 국내 진출이 이어지면서 시장잠식의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

해외 유명브랜드를 취급하는 외국의 전문점들은 직영 혹은 프랜차이즈
형태로 가전이나 완구 화장품 의류 등을 중심으로 국내시장에 진출할수
있다.

수입규제 철폐 범위 확대로 해외상품 수입폭이 더욱 커질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국내 제조업체도 피해가 예상된다.

<> 통신 =국내 전기통신시장은 지난 89년 미국과의 통신관련 쌍무협상을
계기로 개방되기 시작했다.

오는 98년께에는 모든 유.무선 통신분야에 외국인이 진출할수 있다.

축적된 기술과 다양한 서비스 능력을 갖춘 선진국업체의 본격적인 진출로
외국업체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다소 높아질 것이다.

그간 상호주의에 입각, 미국기업에만 개방되어왔던 일부 부가통신분야에
있어 유럽연합(EU)이나 일본의 추가진출도 더이상 막을수 없게 될 것이다.

향후 국내 통신산업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요인은 기본통신분야의
개방이다.

국내기간통신의 경우 독과점체제로 사업을 영위해온 만큼 경쟁력이 부족해
진입장벽이 낮아질 경우 시장 잠식여지가 크다.

장기적으로 국제전화서비스및 장거리전화서비스, 회선재판매 등의 분야
에서도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침투가 발생할수 있다.

<> 건설 =민간건설분야의 완전개방시한은 오는 98년이다.

외국인투자의 경우 일반건설부문은 94년부터 1백% 허용됐으며 합작투자만
가능한 전문건설부문도 올들어 이미 개방됐다.

오는 98년까지 건설시장이 추가개방될 경우 파급효과는 업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기술수준이 높은 도로 건물 교통시설물등 일반 토건분야에서는 외국기업의
시장 잠식이 매우 제한적 수준에 그칠수 있다.

기능공의 인력이동이 어렵다는 점도 이에 한몫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첨단공법이 필요한플랜트 해저터널등 기술집약분야와 설계 감리 등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기술과 자금력에서 앞선 선진 외국기업들이
우리기업의 수주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