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경제개발협력기구)가입의 마지막 관문인 자본이동및 국제투자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가입이 사실상 확정됐다.

적지 않은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낸 결과다.

OECD가입의 득실은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OECD가입으로 앞으로 선진국과의 원활환 협력관계가
유지되고 국제적으로 우리 상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반면 금융산업과 자본시장 개방속도가 빨라져 국부의 해외유출 가능성은
더 커졌다고 볼수 있다.

OECD가입이 당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별로 없다.

OECD에 가입했다고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 지위가 상실되는 것도 아니며
선진국으로서의 어떤 특권이나 혜택도 주어지지도 않는다.

과거에는 선진국들의 사교클럽을 상징하기도 했지만 최근 멕시코, 체코,
폴란드, 헝가리 등 "2류국가"들이 가입하면서 이같은 성격은 상당히
퇴색했다.

그러나 OECD가입으로 세계의 신경제질서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의 새로운 라운드를 준비하고 대응하는데 훨씬 유리하게
됐다.

또 선진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세계를 무대로 대외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강석인 재경원 대외경제총괄 과장은 "OECD가입으로 국가신뢰도가 높아져
한국상품의 이미지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예컨대 국내기업이 발행하는 해외증권(한국물)에 대한 BIS(국제결제은행)의
위험가중치가 자산가치의 100%에서 20%로 낮아지는 등 한국물에 대한 평가
기준도 크게 올라갈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등으로부터 쌍무협상압력도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OECD는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이 시장개방이나 국가간 무역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기구가 아니라 회원국간의 정책방향에 대한 협의기구이기
때문이다.

재경원은 최근 미국이 한국에 대한 개방압력을 완화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OECD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함께 국내의 각종 제도가 선진화되고 공정거래관행이 확립되며 국민
개개인의 의식과 관행이 국제화되는등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도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OECD의 가입은 자칫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도 사실이다.

시장개방 확대로 국내 산업이나 자본시장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는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대규모 외화유입은 금리 환율등에 대한 예측을 어렵게해 금융산업이
큰 어려움에 빠질 공산이 크다.

정부가 OECD가입을 위해 금융 및 자본시장의 추가개방일정을 발표하자
관련 업계들로부터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을 정도다.

일부 전문가들은 멕시코가 OECD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가입을 계기로
자본시장을 대폭 개방하면서 페소화가 폭락하고 증시가 붕락하는 사태를
맞았다며 우리나라도 이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노동 환경 무역분야등에서의 제도 관행개선도 결국 우리 업계에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OECD에 가입할 경우 ODA(공적개발원조)와 OECD경비를 분담해야 하는 등
재정적인 부담도 새로 생기게 되어 정부재정 측면에서도 다소간의 의무를
지게 된다.

이제 남은 과제는 마지막 확정때까지 무리한 개방요구를 막아내는게
가장 큰 일이다.

그리고나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제도.관행의 선진화''와 ''삶의 질
제고''를 이루는게 숙제다.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