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현대그룹의 일관제철소 건설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윤통상산업부 장관은 3일 통산부 기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현대그룹이
제철소 건설계획을 정부에 제출하면 공업발전심의회에 올려 자문을 구한 뒤
통산부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또 "설령 통산부가 반대입장을 정하더라도 민간기업의 투자를
정부가 막을 장치가 현실적으로 없다"고 말해 현대가 제철소 건설을 강행할
경우 허용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현대의 제철소 건설과 관련, 정부와 민간이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기존 방침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박장관은 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작성한 "포철 특별경영진단 최종
보고서"를 오는 8월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때 가스공사와 한국중공업의 민영화 방안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KDI는 고로방식의 제철사업에 대한 민간기업 참여를 허용, 일관제철소
부문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경영진단 보고서를 최근
마련했다.

또 포철은 장기적으로 민영화하되 1인 주주의 최대 지분한도를 5%이내로
제한, 특정기업이 독점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KDI는 이 보고서에서 민간기업의 일관제철소 건설을 둘러싼 철강재 수급
논란과 관련, 동남아시장의 철강수요 증가를 적극적으로 감안하면 내수시장
에서의 공급과잉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관 제철사업엔 민간기업의 참여를 허용, 국내 철강산업이
경쟁체제를 갖추도록 하고 포철은 중장기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포철 민영화의 경우 5%의 지분한도 안에서 다수의 관련기업과
중소기업들을 참여시키는 "주인없는 민영화"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의 분리 매각은
현실성이 적다고 덧붙였다.

<차병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