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노동부장관은 8일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조찬간담회에 참석,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사간 자치의 원칙, 성실한
노사교섭, 법테두리 안에서의 노사개혁 등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
다"고 강조하고 "경제계가 정부의 노사개혁정책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진장관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해고자 복직과 관련, "해고자복직은 단체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다만 노사화합 차원에서
개별사업장이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고자복직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
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일부 업체들이 노동계의 요구대로 복지수준을 높이고 임금을
인상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국내에는 산업공동화 현
상이 발생해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는 불운을 맞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진장관은 "법외단체인 민주노총의 세력이 최근 확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민주노총이 노동계의 실세로 부상하고
있지만 법외 단체이기 때문에 정부의 협상 파트너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산하의 합법노조들과의 협의는 얼마든지 가능하며 현재
이들과 계속적인 만남을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총은 이날 간담회 직후 이사회를 열고 최근 노사협상의 쟁점사항이
되고 있는 <>해고자복직 <>근로시간단축 <>노조작업중지권 등에 대한 기존
의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권녕설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