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만에 부활됐던 민선지방자치제 1년은 여러 측면에서 새로운 ''시험의
장''이 됐다.

광역 기초 가릴것 없이 보다 나은 지자체구현을 위해 경영마인드를 도입
하는 등 긍정적인 제도도입이 이어졌다.

그러나 님비(NIMBY)현상의 거센 확산 등 그늘진 측면도 계속돼 우려를
더하기도 했다.

본격 지자제실시 1년을 되짚어 보면서 그 밝음과 어두움을 시리즈로 싣는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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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자치단체 출범이후에도 기업경영환경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일부기업들은 각종 준조세 증가및 지역이기주의로 오히려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지방행정규제완화 서비스제고등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지방
자치단체의 노력이 더욱 강화돼야 하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앙에
집중돼있는 권한과 세목의 지방이양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의견은 한국경제신문사와 LG경제연구원이 지자제 실시 1년을
맞아 1백개 기업의 기획부서 책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민선단체장
1년,기업환경 변화와 대응"설문조사와 전문가토론회에서 나타난 것이
다.

< 토론 및 설문조사 내용 10.11면 > 설문조사결과 지방자치제 이후
기업환경 변화를 묻는 질문에 44.6%가 "달라진게 없다"고 밝혔다.

"개선됐다"는 평가는 36.9%,악화됐다는 기업은 18.5% 였다.

경영환경이 악화됐다고 응답한 기업중 50%는 "각종 준조세 성격의 비
용증가"로,41.7%는 "지역이기주의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
다.

경영환경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공무원의 서비스 마인드 제
고"(54.2%) "기업유치노력"(25.0%)을 주로 들었고,"행정규제완화"(20.8%)
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지방화시대에 기업의 분권화정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기업의 재무 기획
및 경영계획등 중추기능의 본사집중비율이 90%를 상회,지방화시대를 무
색케했다.

또 앞으로 본사기능의 지방분산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도 23.
7%에 불과,아직은 기능분산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지자제 실시이후 가장 역점을 두어온 지역사회사업으론 "공해.환경대책"을
꼽은 기업이 37.7%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공장이나 점포신증설"(19.7%) "지자체와 유대강화"(18.0%) "주민
지원"(14.8%)등의 순이었다.

응답기업들은 이미 실시한 지역사회사업의 효과로 "기업 이미지제고"(60.7
%) "지역주민과의 친화"(50.8%) "지자체와 원만한 관계확립"(37.7%)등을 들
었다.

지방화시대의 바람직한 기업활동에 대해선 55.4%가 고용창출등 "지역경
제 활성화"를 꼽았고 "지역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분담"및 "건전한 기
업활동"을 꼽은 기업이 각각 26.2%,13.8%였다.

한편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자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최대 바람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선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
는 권한이 지자체로 대폭 이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세가 재산세 위주로 편성돼 있어 지방에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실
질적인 세수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국세의 일부를 지방에 넘기거
나 지자체가 다양한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한다고 제시했
다.

이와함께 지자제 실시이후 지자체의 재원확충을 위한 방편으로 기업에
대한 각종 준조세가 급증해 기업의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있는것을 감안,
앞으로는 지자체가 기업경영환경 조성에 보다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
적했다.

참석자들은 지자체의 역할은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지원,고급인력유
치,행정서비스개선등에 두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단체장의 경영마인드와 주민의 주인의식도 지역경제발전의 중
요한 변수라고 강조했다.

< 박영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