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조세및 준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규제 완화가 더 급속히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매출액 상위 3백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지방자치제 실시 1년과 기업환경 변화"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제실시이후 기업환경에는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는
응답(73.2%)이 가장 많은 가운데 개선됐다는 응답이 19.1%로 악화됐다는
응답(7.6%)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가 개선됐다는 응답이 48.1%로 가장
높았고 인허가등 행정규제가 개선됐다는 대답은 29.5%를 나타냈다.

또 행정의 일관성여부를 묻는 항목에서 개선됐다는 비율은 19.5%였다.

공장입지 환경이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19.0%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환경규제가 악화됐다는 응답이 54.0%, 조세부담은 27.7%,
준조세부담은 26%로 나타나 이 항목에서 개선됐다고 각각 응답한 9.1%
3.8% 0.7%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 이의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