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농가에 탈농보조금을 지급하고 농지전용을 억제해야할 것으로 지적
됐다.

또 쌀수매제도를 하한가격보장 약정수매방식 등으로 개편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농촌경제연구원은 30일 열린 "쌀산업발전종합대책" 공청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농경연은 벼재배면적이 2004년까지 22만ha가 감소, 84만ha정도가 되고
단수는 4백70kg 내외에 머물러 자급률이 90%이하로 떨어지고 재고는
2000년경에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따라 향후 5년간 재고가 적정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돼 단기적으로
가공용소비를 최소수준으로 억제하고 MMA(최소시장접근물량)에 의한 수입량
을 식용으로 전환, 비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지전용을 억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이용계획이 없는 한 농지
전용이 불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 농지의 계획적전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휴폐경이 늘어날 지역의 농지에는 보조금을 지급, 농지보존과 재배면적을
유지하고 환경파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쌀전업농에게 농지이용권이 집적될 수 있도록 전업농등록제를 도입, 집중
관리하고 농지 농기계구입자금등을 상시융자하는 종합금융체제를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

또 농지유동촉진을 위해 장기임대농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장기
임대차료 선급금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탈농촉진을 위해 농민연금에 가입한 노령농업경영주가 영농을 포기하고
소유농지일체(자급농규모제외)를 전업농에게 양도하거나 장기임대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농민연금에 가입한 장년경영주가 농업을 포기하고
소유농지일체(자급용규모 제외)를 전업농에게 양도하거나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전직을 희망하는 경우, 1년간 전직교육과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쌀 수매제도는 싯가상승으로 정부의수매가격결정과 수매량확보가
어려워지고 UR보조금감축이행으로 수매가능량이 감소하고 있음을 감안,
하한가격보장 약정수매방식, 융자수매방식, 사전예시에 의한 정가수매방식
등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채자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