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일 내놓은 "북한경제동향"에 따르면 북한경제는
90년들어서도 마이너스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나 최근들어 다소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다.

수출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악화되는 양상마져
보이고 있다.

또 외자유치 실적도 열악한 사회간접자본으로 인해 매우 저조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경제전반

=지난해 북한의 실질경제성장률은 94년의 마이너스 1.7%보다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에 머문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수해에 따른 곡물생산량 감소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파괴등에 따른
기간산업부문의 생산침체때문이다.

재정지출은 94년에 전년대비 3.0% 증가한 1백92억8천만달러로 발표됐지만
재정흑자규모가 7천3백51만달러로 93년에 비해 50%이상 감소됐다.

이는 경제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재정수입이 격감했기 때문이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자전략에 한계로 작용하게 됐다.

수해에 따른 곡물피해로 지난해 곡물생산량은 전년대비 16.3%감소한 3백
45만톤으로 추정돼 평년작보다 약 70만톤 정도 미달된 것으로 평가된다.

94년에 원유도입량이 1백36만톤에서 91만톤으로 급격히 하락하고 석탄
생산량도 감소, 공장가동률이 30%이하로 떨어지면서 전반적 경제침체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경제건설실적은 외형상으론 크게 증가했지만 재정의 악화와 시멘트
강철 기타 연관공장의 생산침체로 실질적으론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대외무역

=지난해 잠정추계된 총교역규모는 20억6천만달러로 전년대비 마이너스
2.3%의 감소를 보였으나 90년이래 연평균 마이너스 13.4%의 대폭적인
무역감소추세에 비해 다소 완화됐다.

반면 수출은 5억9천만달러로 마이너스 26.7%감소했음에도 수입은 14억
7천만달러로 15.8%증가해 무역수지는 더욱 악화됐다.

수입증가는 방직용섬유원료 전기기기 기계류등 가공수출을 위한 설비및
원부자재의 수입과 에너지난에 따른 원유 코크스등 광물성원료의 도입이
증가한 때문이다.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주요교역국인 중국 러시아에 대한 수출이
크게 감소해서다.

최근 수출입은 섬유 의류등 임가공관련산업이 활발해지는 구조변화를
보이고 있다.

<>외자유치

=나진.선봉지대설치후 5년이 경과한 올초 33건 3억5천만달러의 계약이
체결되고 2천만달러의 투자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 외자유치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나진.선봉개발계획을 수정해 2천년까지를 1단계로 2천10년
까지를 2단계로 나누어 항만 철도 비행장 통신센터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할 계획이다.

<>남북경협

=지난해 남북교역은 통관기준으로 반입 2억2천3백만달러 반출 6천4백만
달러로 총 2억8천7백만달러(쌀 제외)를 기록, 전년에 비해 48%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위탁가공교역은 지난해 4천7백만달러로 65.4%의 증가를 보였으며 반입은
59.6%, 반출은 73.4% 증가했다.

한편 위탁가공을 위한 설비의 반출과 남포공단에 3개공장의 설립이 합작에
의한 직접투자의 형태로 이뤄짐에 따라 대북투자의 전단계로 위탁가공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