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장기구상" 작업의 일환으로 내놓은 "개방시대의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은 한마디로 "금융도 이젠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더이상 과거처럼 실물경제를 지원하기위한 정책수단이 되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자원절약형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융을 정보.통신산업과 함께 21세기의
양대 전략산업으로 육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금융의 세계적 통합이 가속화될 것이
분명한 만큼 금융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지 못하면 국내시장은 다국적
금융기관에 의해 초토화될 것이란 경고도 담고 있다.

보고서에선 금융이 21세기 전략산업으로 가는 길을 3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2000년까지 1단계는 선진화.대중화 <>2010년까지 2단계는 도약과 세계화
<>2020년까지 3단계는 전략산업화이다.

물론 성공여부는 1단계에 달려 있다.

금융기관의 발목을 잡아놓고 있는 각종규제를 풀지 않고 엉성한 금융하부
구조를 그대로 가져간다면 2, 3단계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그래서 1단계에 많은 비중을 할애하고 있다.

가장 민감한 이슈인 금융산업개편방향은 2000년까지 은행 증권 보험의
3대축을 유지하고 2001년이후에 점진적으로 겸업주의로 간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00년까지는 다른 업종의 핵심분야에 대한 진출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자회사를 통한 타업종의 부수.주변업무 진출을 확대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현재 금융계의 핫이슈로 부상되어 있는 <>은행의 회사채인수업무
허용 <>증권사 외환업무확대 <>은행.보험간 복합상품개발 <>상해 질병등
생.손보사의 제3분야 상호진출등이 곧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중 흡수합병을 통한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설립을 허용하는 "준칙주의"를 도입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또 금융하부구조 구축을 위해 현재 은행 증권 보험등 금융권별로
추진중인 전산망을 2000년까지 서로 연결하는등 지급결제수단과 신용정보
관리제도의 선진화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외환 및 자본거래자유화폭을 점차 확대하는등 금융국제화를 추진하되
외자유입이 과도할땐 가변지준예치제도(VDR) 중앙은행스왑제도를 시행하고
외환거래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는 금융기관소유구조등 국내금융기관이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못했다는 점에서 "원론재랑"에
그쳤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산업개편도 부분적으로만 제시됐지 중앙은행독립이나 금융감독체계
개편등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 문제들은 겉핥기 식의 접근에 그쳤다.

핵심과제는 밀실에서 정하고 들러리 과제들만 공청회를 거치는 그릇된
정책결정관행이 또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궁금하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