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이 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 7위권 규모로 성장하며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달러를 넘어서 역시 세계 7위로 오른다.

또 평균수명은 77세로 지금보다 4세가량 길어지며 2000년대초가 되면
국민 모두가 자기집을 갖게 된다.

한마디로 전형적인 선진국의 모습이다.

경제는 커졌는데 문화와 복지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절름발이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던진 선진복지국가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제시한 21세기 세계속의 한국경제의 위상과 삶의 모습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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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규모 >>>

<>경제규모=국내총생산(GDP)기준으로 현재 세계 11위권(4천5백60억달러)
인 한국의 경제규모가 2000년에는 8천5백10억달러로 캐나다 스페인을 제치고
세계 9위로 올라서며 2010년에는 2조5백10억원, 2020년에는 4조8백10억원
으로 각각 세계 8위, 7위로 부상한다.

2020년 세계 주요국의 경제규모 순위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순으로 우리나라는 영국을 앞설 전망이다.

<>1인당 소득=현재 1만1백63달러로 세계 32위인 1인당 국민소득이 2020년
에는 9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3만2천달러로 늘어 세계 7위권에 오른다.

앞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인구증가세의 둔화에 따라 2000년에는 1만
3천7백달러, 2010년 2만2천달러, 2020년에는 3만2천20달러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2020년 1인당 국민소득 순위는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영국 한국
순으로 전망됐다.

<>경제구조=2000년 까지는 경기조정국면에 진입할 것이나 대외경제여건의
호조로 7% 내외의 건실한 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기간중 총소비는 7%미만의 증가율을 보일 것이며 고정투자 증가율은
2000년까지 연평균 7%대로 예측됐다.

수출은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호조에도 불구, 엔화의 완만한 약세기조와
중국을 비롯한 태평양연안국의 경기하강추세와 맞물려 다소 둔화돼 대체로
10% 증가(물량기준)세가 유지될 것이다.

수입은 국내수요의 안정화와 국내외 물가의 안정세 유지에 따라 이 기간중
평균 9.5%(물량기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무역수지는 96-98년중 적자가 점차 줄어 1999년이후 균형수준에 이를
것이나 경상수지는 무역외수지 적자의 완만한 증가추세에 따라 2000년까지는
적자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규모는 국내총생산의 1% 미만에 그칠 것으로 에상돼 균형수준에
가까울 것이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해외원유및 원자재가격의 안정세 지속과 국내수요의
안정화로 4%내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2000년이후 2010년까지는 연평균 5.5%, 이후 2020년까지는 연평균 4.0%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됐다.

물가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3.5%,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연평균 3%로 안정될 것으로 예측됐다.

지출구조는 소비지출의 비중이 2020년에는 전체 지출의 70%를 넘어서는
반면 투자는 27.8%, 수출입 비중은 각각 26.3%, 25.8%로 낮아질 것이다.

저축률과 투자율도 2000년을 기점으로 점차 완만하게 낮아지기 시작할
것이나 저축률이 투자율을 소폭 앞설 것으로 전망됐다.

2020년 산업구조는 서비스업 71.9%, 제조업 26.6%, 농림어업 1.5%, 건설업
8.8%로 서비스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교역규모=94년 한국의 교역액은 1천9백5억달러로 세계 13위권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2000년에는 4천2백억달러 9위, 2010년은 1조1천52억달러로 7위,
2020년에는 2조4천4백9억달러로 6위권에 진입한다.

2020년 세계 교역규모는 홍콩을 반환받은 중국이 9조1천9백13억달러로
1위, 다음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한국순으로 예측됐다.

한국 다음으로는 영국 싱카포르 이탈리아 대만 순이다.

<<< 삶의 질 >>>

||| 보건 / 복지 |||

<>평균수명=95년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72.9세이나 2000년에는 74.3세,
2010년 76.1세, 2020년에는 77세로 지금보다 4세이상 많아진다.

그러나 25년후의 평균수명 77세는 지난 94년 프랑스 이탈리아의 평균수명과
같은 것이며 일본(79세) 캐나다(78세) 스페인(78세)보다도 낮은 것이다.

인구 1천명당 영아사망수인 영아사망률은 95년 11명에서 2020년에는
7명으로 줄어든다.

이는 93년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영국수준이나 일본(4명) 독일(6명)보다는
높은 것이다.

노령인구 부양비율(65세이상 대 14-64세 인구의 비율)은 평균수명의 연장
으로 95년 8%에서 2020년에는 17.5%까지 높아진다.

이는 95년 이미 20%를 넘고 있는 대부분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의사 1인당 인구수=95년 9백62명에 이르고 있으나 2000년 7백82명,
2010년 6백5명, 2020년 4백1명으로 줄어든다.

2020년의 수치는 최근 5년간 미국(4백16명) 캐나다(4백50명)의 평균 수치와
비슷한 수준이며 이탈리아(2백10명) 스페인(2백57명) 독일(3백13명)보다는
높다.

||| 교육 / 문화 |||

<>교사 1인당 학생수=현재 초등학교가 28.2명, 중등학교가 22.8명으로
17-20명 수준인 선진국에 비해 10여명 많다.

그러나 2000년에는 초등학교 25명, 중등학교 20명, 2020년에는 초등학교
18명 중등학교 14명으로 현재의 캐나다 독일 영국 미국의 수준에 접근하게
된다.

<>여가및 문화교육비 지출=1인당 지출액이 94년 5백65달러이나 2020년에는
10배가 넘는 5천백67달러로 늘어난다.

||| 주거 / 생활 |||

<>주택보급률=주택보급율은 94년 81.7%이나 2005년경 1백%에 도달할 전망
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미 주택보급율이 1백%를 넘어섰으며 1백%를 넘어선
시기는 캐나다 81년, 독일 87년, 영국 91년, 미국 90년등이다.

상수도 보급율은 94년 82.1%에서 2020년 95%로 높아진다.

<>승용차보유=1천명당 승용차의 대수인 승용차 보유대수는 94년 1백16대
에서 2000년 2백88대, 2010년 3백62대, 2020년 3백95대에 이를 것이다.

2020년의 승용차 보유대수는 지난 91년 독일(3백92대)수준이며 같은해
이미 4백대를 넘어선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보다는 적다.

91년 일본의 승용차 보유대수는 2백99대, 미국은 5백66대이다.

<>엥겔 계수=95년 28%인 엥겔계수(소비지출중 음식비의 비중)는 2020년
18.6%까지 떨어진다.

이는 캐나다(92년 16.3%)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치이나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 수준인 20%보다는 낮은 것이다.

||| 환경 |||

<>오염물질배출=1인당 생활폐수량은 94년 1.05kg에서 2020년에는 1.54kg
으로 많아지나 재활용율이 현재의 15.4%에서 30%로 높아진다.

하수발생량 역시 94년 하루 1천3백97입방m에서 2020년에는 2천백13입방m로
많아지나 하수처리율이 현재 43%에서 95%로 높아진다.

아황산가스 배출량은 2020년에 현재이 세배이상 많아질 것으로 보이나
연료전환과 공정개선등으로 서울의 아황산가스 오염도는 현재의 절반수준
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