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을 강화할 조짐
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이러한 움직임이 국내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중이다.

통산부는 이에따라 오는 5월말까지 동식물 병원체나 독소 등을 상업적 또는
연구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제약회사, 농약회사, 연구소등 전국 2백50개 회사
나 단체를 대상으로 국립기술품질원과 생물산업협회 주도아래 실태조사를 실
시키로 했다.

이같은 조사계획은 BWC체제가 강화돼 국내 관련산업시설의 신고와 사찰을
의무화할 경우 기업비밀의 누출 가능성이 없는지 등에 대해 관련 기업이나
연구소로부터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통산부는 실태조사결과를 분석해 오는 7월과 9월에 개최되는 BWC특별그룹회
의에서 국내산엄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한국의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현재 BWC협약은 생물무기의 개발을 금지하자는 선언적 성격의 협약으로 구
체적인 검증수단이 없어 유럽국가나 후진국들을 중심으로 협약을 강화해가
한다는 여론이 일어왔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 등은 BWC체제의 강화가 자칫하면 자국내 산업비밀의
누출을 가져올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체제강화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
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