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육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을 격상시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고,다음으로는 중소기업청을 "서비스관청"
으로 만들어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기관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양대 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을
설정하고 그 역할을 명확히 구분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관계를 주로 담당하면서
중소기업의 "보호기능"에 역점을 두고 있다면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문제를 직접 찾아 해결해주는 "지원기능"에 비중을 두고있다고 볼수있다.

정부가 이처럼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을 높여 중소기업의 보호기능을
강화한 것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없이는 진정한 경제발전을 꾀할수 없다는
김대통령의 평소 지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을 강화시킨데는 정부의 대기업정책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규제완화와 경제정책의 투명성을 기회가 있을때마다
강조해왔다.

김대통령은 지난 31일 30대그룹회장들과의 만찬회동에서도 "정치인이나
관리들을 만나는데 신경쓰지 말고 기업활동에만 전념해주기 바란다"며
규제철폐를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김대통령의 발언은 대기업들의 기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되
중소기업문제에 관해서는 정부가 게임법칙(Rule of Game)의 심판역할을
맡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청와대관계자는 이와관련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활동에 개입하지는
않지만 경제활동을 위한 게임의 룰은 만들 필요가 있다"며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최고기관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 최완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8일자).